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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고속 철도 (California High Speed Rail) 논란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총길이 800 마일 (약 1300 km) 에 이르는 거대한 고속 철도망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면적만 남한의 네배가 넘는 42 만 ㎢ 의 지역에 3700 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 자체는 나쁠 것이 없지만 그로 인해 교통 체증은 물론 상당한 양의 (그리고 절반 이상은 수입인) 화석 연료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고속 철도가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겠지만 교통량을 줄이는데는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사용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화석 연료 사용과 온실 가스 배출이 줄고 미국의 원유 수입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량이 줄어드는 만큼 도로 사정도 완화되어 도로를 다니는 차들의 연비와 주행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고속 철도 도입을 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 철도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건설비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 문제에서 벋어날 수 없었지만 특히 1300 km 에 달하는 웬만한 국가 수준의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캘리포니아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 주가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전 포스트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8144275 를 참조) 를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주의 주 부채가 2011 년에 6120 억 달러 ($ 612 Billion )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는 2008 년 이후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에는 디폴트 상황에 몰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건설비가 드는 고속 철도 건설 계획이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 철도 (California High Speed Rail)  (예상 노선도.  구간별 최고 속도는 350 km/hr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File:Cahsr_map.svg  ) 


 이 고속 철도의 건설에는 첫 130 마일 건설에만 60 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최근에 80 억 달러가 승인되었습니다. 전체 노선 건설에 드는 돈은 2010 년 고정 자산 기준으로 654 억 달러 ($ 65.4 billion) 이고 향후 인플레를 감안하면 985 억 달러 ($ 98.5 billion)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필요한 예산은 국채와 지방채로 대부분 해결한다 쳐도 언젠가는 다시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 액수가 너무나 엄청나다보니 지금처럼 사정이 좋지 않을때는 당연히 큰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이 시작될 때만해도 지금처럼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재정위기가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고속 철도 건설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건설하는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는 등락을 거듭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이 상승 추세이고 석유 자원이 더 줄어들 미래에는 더 오를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내 석유 자원이 거의 떨어져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아주 막대한 양의 석유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이로 인한 미국의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 - 지금도 그렇게 쉬운 수준이라곤 할 수 없지만 - 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빨리 대중 교통에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건설해도 모든 구간이 다 건설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온실 가스 감축 문제도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되지만 최근 점점 심각하게 더워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한 미국인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 더 파국적인 기상 이변이 오기 전에 지금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돈문제로 돌아가면 사실 하지 않는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언젠가 캘리포니아의 주 부채가 1조 달러도 결국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정부의 도움없이는 결국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테고 이 비용은 결국 언젠가 주 주민들과 다른 미국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와 찬성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만큼 이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듯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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