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의 소식에 의하면 방송통신 위원회 (방통위) 가 중국에서 온라인 상으로 널리 이용중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등록 번호 노출을 막기 위해 베이징에 개인정보보호센터를 연내 설립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방통위는 중국인 7 명을 고용 중국 인터넷 기업협의회 및 5대 포털 사이트에 한국인 주민 등록 번호 노출 페이지를 삭제하도록 요구하지만 딱히 법적으로 삭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삭제되는 속도가 느리고 사실 복사본이 확산되는 속도가 떠 빠르다고 합니다. 뭐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더구나 삭제 안하고 버틴다고 이미 공공재화 (?) 된 걸 가지고 어떻게 고소할 수도 없는 일이고 더 중요한 건 그 많은 사이트 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다 없앨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삭제되는 속도는 극히 느리고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렇게 유출된 주민등록 번호는 한국 사이트에 가입 - 예를 들어 게임이나 혹은 무료 클라우드/ 웹하드를 사용하거나 - 하는 등 그나마 덜 범죄적인 용도로 쓰이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익히 알듯이 스팸 메일 및 보이스 피싱등에 사용한다면 대략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저작권 강화한다고 난리지만 실제 개인인증을 주민등록 번호로 하다 보니 어떤 중국인이 여러분이나 저의 민번을 도용해서 불법 컨텐츠를 배포하거나 역으로 다운 받는 경우 (대개는 전자가 더 우려되는 경우죠) 억울한 일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이 만들고 세계인이 함께 쓰는 자랑스런 컨텐츠인 주민등록 번호는 최근에는 13억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것도 모자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점차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5천만 개의 주민등록 번호만으로는 컨텐츠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작에 뭔가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할 새로운 개인 인증 방식을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굳이 인증이 필요없는 데도 인증을 자꾸 하려했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진작에 필요하지도 않은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미 다 퍼진 시점에서 이걸 막아봐야 의미 없는 이야기란 것이죠.
지금 상황은 인터넷의 바다에 잉크 한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잉크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예시당초 잘못 정책을 잘못 세운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정치란 그런 것이겠죠. 분명 누군가 정책을 집행한 사람은 있는데 잘못되면 책임은 둘째치고 사과하는 사람조차 없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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