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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4일 일요일

세수 확보 비상 (2013)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석 의원들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올해 (2013 년) 1-5 월 세수 실적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09 년 (-10.6 조원) 이후 가장 큰 세수 실적 감소인 9조원의 세수 실적 감소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세수 실적 감소의 근본 원인은 바로 8 분기째 0% 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저 성장 기조로 이로 인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항목에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행해진 감세 조치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던 2010 /2011 년에는 이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전 포스트에서 언급한 대로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9564249 참조) 2012 년 세수 부족은 본래 예상 대비 2.8 조원 수준이었는데 2011 년 귀속 소득을 2012 년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법인세, 소득세의 특징상 2011 년의 결과가 이때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부족이 아주 심각하진 않았는데 2013 년의 세수 부족 우려는 2012 년과는 확연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올해 세수 부족 현황 


 2012 년의 경우 소비 부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1 조원 감소, 수입이 줄어 관세 수입 1.8 조원 감소, 소비가 줄어 개별 소비세 7000 억원 감소, 증권 거래세 5000 억원 정도가 미징수되었으나 2011 년 실적이 반영되는 법인세의 경우 1.4 조원 초과 징수되었고 소득세를 포함한 내국세는 1.3 조원 더 징수되어 그런대로 균형을 마출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포스트를 참조) 


 그런데 2013 년 1-5 월 사이에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방위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세수 증가를 주도했던 법인세가 큰폭으로 줄어 들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상위 1% 기업이 86% 를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위 대기업들이 몰린 조선, 화학, 건설, 해운 등 주요 업종이 부진해 2012 년에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2013 년 세수에 반영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IT 업계에서는 2012 년 삼성전자가 눈부신 실적을 거두긴 했지만 여기에 가린 다른 대기업들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삼성 전자의 놀라운 실적과 법인세 납부도 전체 법인세 실적 감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13 년 1-5 월 사이 법인세 납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조 3441 억원이 감소한 19조 9378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목표 징수율 대비 43.4% 로 작년 동기의 52.9% 에 비해 거의 10% 정도 낮아진 것입니다. 2012 년과 달리 2013 년에는 법인세가 세수 감소를 주도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의 독보적 실적 때문에 삼성 전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 년 연결 감시 보고서에 나온바에 의하면 2012 년 법인세는 6조 697 억원에 달해 전체 법인세의 13.3% 에 육박했으며 2013 년에는 이보다 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법인세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나머지 대기업 실적입니다)  


 한편 다른 세수 항목 역시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8 분기간 성장률이 계속 0% 대에 머물렀던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다음으로는 소비 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기 대비 1조 8271 억원이 감소한 23 조 4447 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법인세 + 부가가치세 감소분이 전체 세수 부족의 69% 를 차지해 경기 침체가 세수 부족의 중요한 원인 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 결과였습니다. 


 그외에 주식 시장의 침체로 인해 증거 거래세는 전년 대비 4381 억원 감소했고 소비 위축으로 개별 소비세도 523 억원 감소, 교통에너지 환경세 6957 억원, 주세는 1393 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세수가 작년보다 증가한 항목은 소득세 (3329 억원), 종합 부동산세 (471 억원) 등 몇 항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세수 부족분은 2013 년 상반기에 대략 10 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전해드린대로 2013 년 예산안에서 징세 목표액은 216 조원이었다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210 조원으로 내렸고 대신 17.3 조원 대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 더 심각해 진다면 결국 2 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 증세는 결국 필수 ? 


 2013 년 상반기는 세수 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는 중인데 2013 년 전체로 봤을 때 세수가 얼마나 부족할 지는 결국 하반기가 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희망대로 경기가 다소 호전된다면 일단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증권 및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진다면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늘어나는 예산 수요를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세금이 더 나와야 합니다.  


 정부는 지하 경제 활성화에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설령 지하 경제를 양성화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반영되는 것은 한참 이후이고 얼마나 세수 부족을 벌충할 수 있을지도 알수 없어서 그다지 믿음이 간다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지하 경제를 줄여나가야 겠죠.


 여기에 추가해서 점차 예산 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해 국세수입이 따라가기 힘들어 하므로 결국은 세율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선에서 증세는 없다고 이야기 한바 있으므로 이전에 한번 포스팅 한대로 '증세 없는 증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세율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정비해 실질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를 통해 2017 년까지 대략 17 조 9919 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비상 조치를 겸해 이뤄진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 이전 포스트  http://blog.naver.com/jjy0501/100190992831참조 


 상품에 일정 비율로 붙는 부가가치세, 관세, 증권 거래세, 종합 부동산세는 세율을 더 인상하기 힘들어 보이고 결국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주로 증가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현행 법인세와 근로 소득세의 대부분은 대기업 (상위 1% 가 86%), 고액 연봉자 (상위 20% 가 84.4%) 에서 거둬지므로 더 넓은 세원 확보를 위해 중간 그룹의 봉급 생활자 세율도 조금씩 높이면서 대기업과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계획입니다. 


 - 대책은 ? 


 다만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거둬지는 세금이 세수 결손을 간신히 막을 정도도 되지 않는다면 문제이긴 합니다. 따라서 항상 이야기 되듯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하 경제 양성화란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신용 카드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 논의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013 년 1 분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라는 특수 요인 때문에 세수 감소가 일어난 측면도 있었습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88291027 참조)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세수 감소는 하나의 추세가 되는 상황이고 진짜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2 차 추경 까지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1 차 추경을 통해 2013 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8.6 조원에서 24.7 조원으로 늘린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시 2차 추경을 통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한다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양세입니다. 일단 쉽게 말해 국채를 더 발행한다는 것은 국가 부채를 더 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미 균형 재정 달성 목표는 꽤 멀어졌고 국가 부채 증가는 필연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산 부족하면 그때마다 돈을 더 빌릴 순 없는 일입니다. 


 국세청은 각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독려하면서 올해 8월 법인세 예납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체납 세금을 거두기 위한 노력과 함께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 (진짜 명칭이 이렇다고 함),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을 보강해 세금을 어떻게든 더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런식으로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금과 세수 결손이 간극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수조원 더 거둘 수 있다고 해도 5월까지만 9 조원이 넘게 모자린 상황이니까요. 


 결국 8-9 월에 부과세의 윤곽이 나올 때 쯤 결정해야 겠지만 만약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 차 추경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1 년에 두번 추경을 했던 것은 2003 년이 마지막으로 이 때는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비상 예산의 성격으로 규모는 3 조원 정도였습니다. 추경으로 만든 국가 부채는 결국 미래에 갚아야 하는 돈 + 이자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올해 세수 부족이 얼마나 될지는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를 봐야 알겠지만 이것 역시 중국과 미국, 일본,유럽 등 해외 경기 상태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 속단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반기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있겠죠. 어쨌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경기가 호전되고 세수 결손도 줄어들고 기업과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가 좋아지고 탈세를 가능한 줄이는 것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현실이 이런데 2012 년 대선에서 세금을 아주 쉽게 확보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을 지금 다시 보면 웃음 밖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집 만든 사람들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지는 않았겠죠. 다만 대부분에 유권자에게는 이게 통한다고 믿고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꽤 화나는 일이죠. 


 (한가지 더 언급하면 본문의 내용과는 별 관계없는 정치적인 댓글의 경우는 그냥 삭제하거나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 아예 차단합니다. 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이상한 댓글을 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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