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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3일 월요일

공공요금 원가 검증 - 요금 인상을 위한 수순 ?




 정부가 지난 2014 년 1월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한 ‘2014년 물가안정대책’ 에 의하면 향후 공공 요금 인상 가이드 라인을 정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선 자구노력 - 후 요금 인상인데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블로그를 통해서 언급했듯이 공기업/공공기관 부채가 이제는 더 이상 방치 하기 힘든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 중심에 있는 공기업들의 요금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미래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7 년말에서 2012 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자료 : 한국 조세 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이전 포스트 참고 : 

 공공기관 총 부채 566 조원 (2012) : http://jjy0501.blogspot.kr/2013/12/Public-debt-of-Korea.html




 특히 부채가 많은 12 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 년간 2배 정도 급증했으며 2012 년 말까지 합계만 412.3 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세를 막지 못한다면 결국 급증하는 이자 비용 증가와 부실화로 인해서 미래 한국 경제에 아주 큰 암초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자는 정부 주장에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이것은 누군가 돈을 더 내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쓴 글에도 추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정은 들어가 있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정부는 

 1. 공기업/공공 기관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으로 부채 축소

 2. 제 3 자에 의한 요금 원가 검증

 3. 1/2 를 거친후 요금 조정 

 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는 상식적인 판단이고 사실 이전부터 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 수도, 도로, 철도, 가스 등 각종 요금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한국의 특징상 제 3 의 검증기관이 적정 요금을 검증하고 방만 경영이나 불합리한 요금 체계는 없는지 항상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처럼 해당 공기업이 원가 회수율 - 참고로 2011 년을 기준으로 원가보상률(총수입/총괄원가)은 전기 87.4%, 가스 87.2%, 도로 81.7%, 철도 76.2%, 수도 81.5% 라고 함 - 추정하는 경우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이것이 경영상의 문제가 정치권의 과도한 국책 사업 (대표적으로 4 대강 같은) 때문이 아닌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공공 요금의 원가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원가 회수율을 제시해야 공공 요금 인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단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해당 공기업과 정부에서 자신들끼리 결정해왔기 때문에 적정 공공 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전 트위터 내용 중 캡처. )


 예를 들어 요금 체계가 가정용과 산업용, 상업용 등이 매우 다른 상태이고 전기료 같은 경우 누진제가 매우 심하게 차이나는데 위와 같은 주장으로 우리가 전기 요금이 싸니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트위터 내용은 전기 요금 인상 시기에 나왔다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던 내용입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200233473 참조) 


 정부는 일단 조세 재정 연구원등 제 3 의 기관에 전기료, 가스료, 광역 상수도료,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5개 공공요금의 원가 산정이 적절한지를 검증하게 할 계획인데 인건비, 재료비, 사업비 등 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원가절감 가능성도 같이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원가 검증은 올해 상반기 내로 진행될 예정인데 좀더 신뢰성 있는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 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1 회성 검증이 아닌 연차별 검증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검증은 안하니만 못한 검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계획의 신뢰성이 판가름이 날 텐데 아마도 처음에는 원가가 대폭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이와 병행해서 현재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공공 기관 부채 감축 계획 및 구조조정도 같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만 경영의 사례로 언론의 지탄을 받던 여러가지 사내 복지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95 개 공공 기관에 내려보낸 복리 후생 제도 개선 지첨을 통해서 직원 자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 자녀 영어캠프비용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자녀 대학 입학 비용 축하금 지급 및 학자금 무상 지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창립 기념일/근로자의 날에 상품권을 비롯한 현금성 물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며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기념품은 줄수 있어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고가품 지급은 금지됩니다. 또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도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많았던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 역시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예산을 모두 감안해도 현재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실 이자 비용만 해도 2012 년 기준으로 7 조원이 넘는데다 매년 거의 50 조원 규모로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저런 구조 조정으로 명분을 쌓은 후 원가 기준 공개를 통한 요금 인상 수순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최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하면서 시기를 분산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해당 공기업들이 경영진을 어떻게 투명하게 뽑을 것인가, 그리고 공공 기관이 정치권의 무리한 공약 사업에 도입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공기업/공공 기관이 본래 설립 목적과 무관한 정부 사업이나 공약 사업에 동원되고 경영진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것이 지금처럼 공공 부채가 급증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는데 현재 정부 대책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아무 언급도 없습니다. 아마도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 이런 공기업 인사라든지 공기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큰 권리로 인식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 개혁 의지 자체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 '결국 요금 인상을 통해 공공 기관 부채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닌가 ?' 하는 비판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요금 검증이 결국 부채 떠넘기가와 요금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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