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e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OECD 회원국들 소득 불균형이 지난 30 년 만에 최대로 증가




 지난 12월 5일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회원국들의 소득 불균형이 최근 더 확대되어 지난 30 년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34 개 회원국에서 소득 상위 10% 의 소득은 하위 10% 의 9배 수준이었다고 OECD 는 보고했습니다. 1980 년대에는 대략 5 배 비율이었지만 1990 년대 중반이후 더 확대되어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이 비율이 특히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터키, 미국 으로 14 배 차이이고 한국은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10대 1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회원국중 가장 소득 불균형이 심한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로 무려 25 배에 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지 국가로써 안정된 독일,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에도 이 비율은 1:5 에서 1:6 으로 증가되었다고 OECD 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럽 복지 국가들이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한편 아직 OECD 의 비회원국인 브라질의 경우 이 수치가 50 배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득 불균형이 OECD 국가 밖에서도 더 심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OECD 는 90 년대 중반이후 숙련된 고용인 비숙련 고용인에 비해서 기술 변화에 상당히 유리했을 뿐 아니라 소득 구조의 변화, 최고 과세 구간 소득자에 대한 감세 혜택으로 인해 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들을 뽑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OECD 는 사회 분열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이 이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부유층에 대한 과세등을 통해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