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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6일 화요일

2013 년 가계 부채 1000 조원 돌파 가능성




 지난 12월 4일 한국은행과 금융 기관들은 2011 년 9월말 한국의 가계 부채가 총 892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 6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마 남은 3개월간 대출 증가율을 감안하면 대략 올해 60 조원 이상으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가계 부채가 급증한 중요한 이유는 역시 주택 문제와 연관이 깊습니다. 즉 대출 받아 아파트를 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6 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장만하려 꽤 가계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해 가계 부채는 62 조 3척억원 증가해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진 않았기 때문에 2007년 59조 4천억원, 2008 년 59조 5천억원, 2009 년 54조 8천억원, 2010 년 67조 3천억원으로 가계 부채는 매년 50 조원 이상 증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뿐 아니라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신용등급 9/10 등급의 생활비 목적 대출도 계속 증가되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계 대출 대출 총액은 9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2013 년에는 1000 조원이 넘거나 그 언저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가계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을 뿐 아니라 이자 부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무입니다. 부채가 1000 조원이라면 이자 부담은 대략 60 조원 부근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출에서 이자율은 다양하지만 평균을 감안한 경우) 그렇다면 많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상환 능력은 더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 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경제 성장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물가 상승율은 한국에서는 꽤 높은 편이라서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사실 올해 3분기에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엔 성장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물가 상승율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더 심하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2 년에도 가계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있었던 투자은행 UBS 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실질 소득 증가율과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가계 부채가 소비 증진을 억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명목 임금 인상 수준은 2% 에 불과해 4% 대인 물가 상승율에 꽤 못미치고 있으며 가계의 부채는 가계 소득이 150% 를 넘는 수준이어서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계 대출 증가세와 더불어 만약 가계의 상환능력이 계속 악화될 경우 연쇄적인 개인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집단 부실의 가능성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가 호전되어 실질 소득 증가율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는 경우이지만 대개 이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관관계에 있는데다 현재 생겨있는 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대출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이긴 하지만 수년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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