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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5일 월요일

구제 금융 재협상을 추진하는 그리스 새 연립 정부





 5월 총선 이후 그리스 정국이 혼돈에 빠져들면서 당시 트로이카 (IMF/ECB/EU) 는 선거 이후 책임 있는 정부가 구성되면 그 때 대화하겠다고 그리스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제 2012 년 6월 25일 이후로 다시 이들 트로이카가 새로운 그리스 연립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 현재 진행 중인 2차 구제 금융 재개를 위해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리스 내부의 재협상 여론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국내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2008 년 이후 경제가 심각하게 (2011 년까지만 대략 GDP 의 - 13% 수준) 침체된데다 실업율이 22% 를 돌파하는 등 삶의 수준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프로그램을 완화해 주기를 내심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선거에서 신민당이 제 1당이 된 이유는 일단 기존의 합의는 깨지 않는 선에서의 재협상을 해주기 희망하는 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겠죠. 아예 시리자 처럼 원점에서 재협상은 트로이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곧 그리스 디폴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집권 연립을 구성한 신민당, 사회당, 민주 좌파는 집권 후 성명에서 재정 적자 감축 목표 시한을 2년 정도 늦춰 추가적인 연금 및 급여 삭감을 피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일부 소비세를 줄이고 실업 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존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긴축 완화 가능성을 이야기해 일단 원칙적으로는 긴축을 주장하고 있는 트로이카와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유로존 일각에서도 현재의 긴축 프로그램은 사실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의 긴축안이 그리스 경제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성 없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의 연도별 재정 적자 / GDP 성장율/ 2012 이후는 예상, 클릭하면 원본.   from wiki ) 


 따라서 재정 균형 목표를 좀더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스페인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서 쉽게 결론날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과연 2년 정도 긴축 목표를 뒤로 미루려는 그리스 신연정과 트로이카가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이번주 부터 시작되는 협상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 스스로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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