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트와 ( http://blog.naver.com/jjy0501/220741819790 참조) 연관되는 내용인데, 종종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도 사실 슈퍼 컴퓨터 부분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도 자체 서버 등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했으나 외국 IT 기업과의 기술력 격차 등으로 인해서 상품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배터리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될 것 같은 사업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되는 자원을 여러 분야에 나눠 투자하기보다는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이 오늘날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솔직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성공한 것도 여러 사람이 피땀흘려 이룩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고 나자 몇 개의 소수 주력 상품과 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중국 같은 신흥국 역시 이 분야에서 우리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다양한 신산업 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분야로써 인공지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그리고 이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이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산업을 육성'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3D 프린터, 소프트웨어, 인공 지능 등 이슈가 될 때마다 뭔가 설익은 계획을 들고 나왔다가 몇 년 후에는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대표적 사례가 2011년 발표된 정부의 슈퍼컴퓨터 육성 계획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2011년 독특한 법률 하나가 제정됩니다. '국가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그것으로 이 법령 3조에서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데, 첫 째는 고성능 컴퓨터 개발이 국가의 의무까지 되어야 하나하는 의문이고 둘째는 그러면 지금까지 뭘했나 입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국가는 5년 단위로 초고성능 컴퓨팅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첫 번째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때 나온 이야기가 2017년까지 세계 7대 슈퍼컴퓨터 강국입니다.
사실 이런 목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위를 매기는지도 다소 애매하지만, 결과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2016년이 된 지금 대다수는 이런 목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016년 상반기 우리나라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합쳐도 중국의 텐허 - 2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결과는 더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정부의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예산도 별로 투입되지 않아 결국 용두사미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시 2016년에 알파고가 큰 이슈가 되자 다시 새로운 계획이 튀어나왔습니다. 미래부의 고성능 컴퓨터 (HPC)이 그것으로 매년 100억 가량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1 페타플롭스급 이상의 슈퍼컴퓨터를 그리고 2025년까지 30페타플롭스급 이상의 슈퍼컴퓨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그냥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해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게 예상이 가능하듯 정부 주도 슈퍼컴퓨터 계획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는 아직 한국 정부의 생각이 70,80년대 고도 성장기에서 그다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IT 기술과 여러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따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단순히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과연 우리 사회가 자칭 IT 강국이라고 할 만큼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가 관여해서 분명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창의성에 맡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의 권익과 기술, 특허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않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슈가 될 때마다 급조된 정책을 들고나오기 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좀 더 장기적인 정책을 신중하게 채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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