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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5일 월요일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서 비만을 줄인다 ?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식품 첨가물은 사실 화학 색소나 인공 감미료가 아니라 소금이나 설탕,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들입니다. 이 중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료, 즉sugar sweetened beverages (SSBs) 혹은 소프트 드링크는 과체중 및 비만 인구 증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과 과체중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를 증가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탄산 음료를 포함해서 당분이 포함된 음료는 전세계 어디에서든 슈퍼마켓에 가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맛을 찾는 인간의 본능적인 기호와 결합해서 이와 같은 음료들은 물처럼 마시게 되는데 그 결과 과량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체중과 비만, 대사 증후군, 당뇨등 각종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죠. 이미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있습니다.  


이전 포스트 보기 : http://blog.naver.com/jjy0501/100204974481
                           http://blog.naver.com/jjy0501/100184036446 




(호주의 한 슈퍼마켓에 전시된 소프트 드링크들.  public domain image )


 따라서 이를 정책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세 혹은 설탕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료나 식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업계 스스로 당분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의료 관련 예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만세나 설탕세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연구자들은 심지어 남아공 같은 신흥국에서도 이와 같은 설탕세가 비만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윗워터스란드 대학의 머시 마니에마 (Mercy Manyema, School of Public Health, Faculty of Health Sciences,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와 그의 동료들은 Priority Cost Effective Lessons for System Strengthening (PRICELESS-S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수학적 모델을 통해 당류가 포함된 소프트 드링크에 약 20 %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므로써 남아공의 성인에서 비만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소프트 드링크 한개당 본래 가격의 20% 정도 가산세를 부과하면 남성에서는 3.8%, 여성에서는 2.4% 정도 비만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남아공에서는 의미있는 숫자로 약 22 만명의 비만 환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비만 및 과체중 인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와 운동부족은 이제 더 이상 선진국 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과 기아에 실달리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다면 비만과 과체중은 많은 국가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세나 설탕세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도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세금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킬 수는 있을까요 ?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 부과가 해당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며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콜라캔 한개의 가격이 100 - 200 원 오른다고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지 입니다.


 이 문제가 우려되서 설탕에 너무 고율에 세금을 부과하면 반발이 심할 테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그 때는 효과가 의문시 될 것입니다. 다만 소비량이 많은 만큼 낮은 세율이라도 세수에는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일부 국가들에서 설탕만큼이나 달콤한 유혹이겠죠.   


 현재 신흥국 가운데서 폭발적인 비만 환자 증가세로 골치를 앓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작년부터 당류를 포함한 음료에 세금을 부과했고 (당국의 추정에 의하면 이로 인해 연간 9 억 달러 정도 세금이 더 걷히게 될 것이라고 함) 선진국 가운데서는 역시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들이 비만세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에서는 설탕 1 온스당 3 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면 4 년에 걸쳐 240 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솔깃한 내용의 보고서를 2011 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역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을 통해 보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써야하는 입장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지만 조세 저항이 강한 미국에서 과연 가능할 지 매우 회의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코카콜라를 비롯 고칼로리 패스트 푸드를 만드는 외식 업계의 반발도 극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소프트 드링크나 과도한 칼로리가 포함된 식음료는 현대 사회의 골칫거리입니다. 문제는 이 골치아픈 식음료가 너무 맛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세금을 통해 고칼리리 식품의 과다 섭취를 제한하고 의료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지만 반대로 앞서 말한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이 연구는 설탕세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설탕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선진국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서 소개해 봤습니다. 아마도 설탕세를 국내에서 도입하겠다고 하면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참고  






Manyema M, Veerman LJ, Chola L, Tugendhaft A, Sartorius B, et al. (2014) "The Potential Impact of a 20% Tax on Sugar-Sweetened Beverages on Obesity in South African Adults: A Mathematical Model."PLoS ONE 9(8): e105287. DOI: 10.1371/journal.pone.01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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