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으로 2013 년 3월 19일- 20일 미국 연방 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연준) 은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정례회의 에서 매달 850 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계속해서 사들일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12 년 9월 3 차 양적 완화 (QE3) 발표와 2012 년 12월 종료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peration Twist) 를 대체해 2013 년에도 계속해서 매달 450 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사들이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달 850 억 달러 정도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셈인데 이를 지속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또 2015 년까지 정책 금리를 제로 금리인 0 - 0.25% 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결국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준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지난 3월 1일 발동한 시퀘스터로 경제 회복에 악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2월 실업률이 7.7% 까지 떨어지긴 했어도 아직 경기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장기적인 인플레의 가능성은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플레율이 2% 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즉 이선을 넘거나 혹은 실업률이 6.5% 이하로 감소하면 양적 완화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사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2013 년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은 그다지 의외의 결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4 분기의 미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0.1% 수준에 불과했고 2008 년 12월 이후 50 개월만에 실업률이 최저치인 7.7% 에 도달했다고 해도 여전히 수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이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접을 만한 동기는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FOMC 의 이번 정례 회의에서 벤버냉키 의장을 비롯한 11 명의 FOMC 이사들이 찬성해 양적 완화 지속안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 Official portrait of Federal Reserve Chairman Ben Bernanke. Credit : United States Federal Reserve )
취임 당시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 라는 언급을 통해 헬리콥터 벤 이라는 별명을 얻은 벤 버냉키 의장은 아무튼 임기 내내 돈을 열심히 뿌리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과연 미래에 정말 부작용이 없을지 다소 걱정되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퀘스터 발동과 유럽 재정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에 미래에 있을 지도 모르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양적 완화를 중단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겠죠. 사실 저야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정책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란 사실 없는 법이고 얻어지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 그렇게 해야죠.
물론 그렇다고 영원히 양적완화를 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합니다. 일부에서는 결국 2014 년에 QE 가 결국 중단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물가 상승, 경제 성장률 증가, 실업률 감소 등이 향후 QE 의 속도를 조절하는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바다 건너 일본 역시 양적 완화를 더 적극적으로 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일본의 신임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는 대담한 금융완화를 통해 디플레를 종식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이 그 부분인데 구로다 총재의 새로운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 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 목표가 물가를 끌어올린다니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만큼 대담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근에는 한국도 10 조 원 규모의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등 2013 년 초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더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과연 부작용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듯 한데 설령 부작용 (예를 들어 인플레) 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는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 /일본이 모두 이런 정책을 지속하면 미래 시점에서 글로벌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조금 생깁니다. 그냥 잘 모르는 (경제쪽으로는 전혀 전공이 아니라) 사람의 기우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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