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지아 주의 주도인 아틀란타 (Atlanta) 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성적 조작 사건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9 년 아틀란타에서 치뤄진 CRCT (Criterion Referenced Competency Test : 조지아 주의 학력 평가 테스트) 가 뭔가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입니다.
2009 년 결과를 보건데 이상하게 이전에 비해 점수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지아 주 당국 (GBI : Georgia Bureau of Investigation) 이 조사를 나섰고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틀란타의 56 개 학교 가운데 44 곳에서 성적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178 명의 교사 및 교장 선생님들이 이 성적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규모도 규모지만 학생이 아니라 다수의 교사들이 주도한 성적 조작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오답을 쓴 것을 정정해 정답처럼 꾸미거나 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아닌 교사 및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과 비슷하게 성적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교사는 만약 자신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 나쁜 평가를 피할 수 없거나 혹은 해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면 학교는 보조금을 더 받고 교사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성적이 나쁘면 학교나 교사 모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성적 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에는 부시 대통령 시절 (2001 년) 만들어진 No Child Left Behind Act 라는 법률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과 연관되어 최근 검찰은 당시 아틀란타 공립 학교의 교육감 (Superintendent )을 지낸 베벌리 홀 (Beverly L. Hall) 전 교육감과 6 명의 교장 등 총 35 명을 기소하고 전원 구치소에 수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홀 전 교육감은 자메이카 출신의 이민자로 2009 년에는 올해의 교육감으로 선정되는 등 신망이 높았지만 성적 조작 사건을 당시에 알았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알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면서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스캔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09 년 발생한 임실 성적 조작 사건 입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에서 생긴 사건이 닮은 꼴이 있다면 학력 위주의 평가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조사로 시작되면서 전국 단위의 성적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여기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지 모른다는 생각에 임실 지역 모 장학사가 성적을 조작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임실 지역 초등학교에 기초 학력 미달자가 0 명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임실의 기적, 혹은 공교육의 힘 등으로 좋은 미담으로 남을 뻔 했으나 광범위한 성적조작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 이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에 연루된 교사, 교장, 교육감 등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로 확정되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학사 2 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나머지 관련 공무원도 경징계를 받고 사건은 흐지 부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상벌이 엄격하고 공직 기강이 훨씬 강조되는 미국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규모 면에서 꽤 씁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 학생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한국처럼 학력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력 위주의 평가 및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경쟁이 없는 사회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또 경쟁을 붙이려면 뭔가 평가를 해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순기능을 하는 경쟁이라는 것도 지나치면 역기능을 하게 마련이죠. 교사들에게 무리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적 조작에 가담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학생들 성적이 안나오면 해고 하겠다고 하면 교사 가운데 누가 과연 초연해질 수 있을 것을까요 ? 성적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실제 교육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나올 우려가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를 하고 경쟁을 붙이려면 역시 룰이 공정하고 테스트도 매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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