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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5일 월요일

키프로스 구제금융 그 복잡한 이야기




 2013 년 3월 25일 지중해의 소국 키프로스가 마침내 트로이카 (IMF, ECB, EU) 로 부터 100 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요구 조건이었던 예금 과세를 제외한 플랜 B 에 합의하는 수준에서 구제 금융이 결정된 것은 나름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금 과세 자체가 유래가 없는 조치일 뿐 아니라 이를 강요할 경우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재기하는 일이 키프로스 정부와 은행들에 앞에 남아있습니다.  

 초기에 키프로스 문제가 부각될 때만 해도 GDP 가 240 억 달러 정도 되는 작은 경제 규모로 인해 국지적인 문제로만 여겨졌으나 예금 규모가 상당히 큰 700 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가 해외 특히 러시아 예금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만약 이 돈이 디폴트로 인해 날아가게 되면 러시아 측이 입을 타격도 상당하지만 그리스 역시 키프로스에 막대한 돈을 빌려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라 다시 그리스 리스크가 부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우려되는 사태는 사상 초유의 예금 과세로 인해 유로존내 취약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예금주들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한 국가라도 유로존 탈퇴시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살아 나면서 키프로스 구제 금융 사태는 예상외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독일과 러시아의 복잡한 사정입니다. 구제 금융시 그 돈을 가장 많이 내게 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 이전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취약 국가들에 막대한 돈을 투입한데 대해서 국민적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후 사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막대한 돈을 채권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부담시킨 건 사실이니 이걸 좋아라고 할 국민들은 별로 없겠죠. 독일의 앙겔라 마르켈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액수는 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유로존 내 취약 국가를 위해 구제 금융을 하자고 하면 독일이나 주로 돈을 내는 처지인 다른 회원국 국민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더 복잡한 사정은 키프로스 위기의 문제가 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 중 1/3 이 러시아 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금 과세에 대해서 러시아의 반발이 극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멀쩡한 자기나라 은행 놔두고 키프로스에 굳이 예금을 넣어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검은 돈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피아 자금 등 검은 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되면 유로존 국민들의 세금으로 검은 돈을 살려주는 셈이라서 문제가 더 복잡해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로존 국가에서 국민적인 반대가 더 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금 과세라는 사상 초유의 해결책은 그래서 나온 것이지만 이는 러시아는 물론 키프로스 측에서도 반발이 매우 심해 결국 키프로스 의회에서 단 한표의 찬성도 없이 부결되었습니다. 결국 키프로스 측 대표로 브뤼셀에서 유럽 재무 장관들과 마라톤 회의를 거친 니코스 아나스티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예금 과세를 뺀 나머지 대책을 묶은 플랜 B 를 들고 나가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키프로스 대통령은 이 플랜 B 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고 구제 금융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직을 사퇴할 의사를 보였으며 자신이 한가지 제안만 할 것이고 트로이카가 이를 거부하면 다시 같은 안을 내놓겠다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국내 여론과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이상은 어차피 통과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일 텐데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트로이카도 결국 여기서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사실 플랜 B 는 당초 트로이카가 요구한 58 억 유로 - 키프로스 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170 억 유로 정도가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온 상태에서 100 억 유로는 구제금융으로 58 억 유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므로써 도덕적 해이 및 유로존 국가들의 반발을 막으려는 의도 - 에 미치지 못한 35 억 유로 정도의 자체 조달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정안 조차 1 표의 지지도 못하고 의회에서 부결되므로써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인 탓인지 오히려 플랜 B 는 키프로스의 배수진으로 더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아무튼 플랜 B 를 실행시키고 100 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통해 키프로스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키프로스에 많은 돈을 투자한 러시아와 그리스 (키프로스가 그리스의 주요 채권국이듯 그리스도 키프로스의 주요 채권국이라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 이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입니다. 결국 헤어컷 이야기가 나오고 원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없다면 예금주와 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지도 확실치 않은 셈이죠. 


 일단 플랜 B 는 긴급 채권 발행을 위한 통합 기금 (Solidarity fund) 를 창설하는 한편 부실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키 은행을 배드뱅크와 굿 뱅크로 나누고 부실을 배드 뱅크로 옮겨 청산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키프로스는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금융 부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들은 키프로스가 10 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한 헤어컷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해 미래 새로운 화근의 불씨가 될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구제 금융이 승인 되므로써 키프로스 디폴트라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고 유로존을 유지하려는 유로존 회원국들에 대한 신뢰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키프로스 사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 국가라고 할 지라도 모두가 서로 엮여 있는 글로벌 경제 하에서는 작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또 다른 사례 입니다.


 현재의 국경 없는 시장에서는 서로간의 무역과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파급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존 자원도 없고 시장도 협소한 편인 국가는 이런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큰 이익을 본 경우라고 할 수 있음) 반대로 한 국가나 지역의 위험성이 다른 지역으로 쉽게 파급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부작용 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큰 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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