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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9일 월요일

국채 특수채 발행 잔액 800 조원 돌파


 국가 부채를 나타내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전에 설명한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회계 기준 국가채무 ( http://jjy0501.blogspot.kr/2013/04/129.html 참조) 의 경우 순수한 의미의 국가 채무로 국영 기업이나 공공 법인의 채무를 제외한 '나라 빚' 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 채무인 현금주의 기준 국가 채무 (지방 정부 채무 포함) 는 2012 년 회계 년도 기준으로 443 조 8000 억원입니다. (GDP 대비 34.9%) 그리고 새롭게 같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발생주의 기준 2012 년 회계년도 국가 채무는 902 조 4000 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의 원인은 국가가 미래 지급을 보장해야 하는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에 별도로 2012 년 말 기준 295 개 공공 기관 (한국 전력,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등) 총 부채는 493.4 조원입니다. ( http://jjy0501.blogspot.kr/2013/05/2012-4934.html  참조) 국가 부채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공기업, 공공 기관 부채는 오래전 부터 지적되는 한국 공공부채의 시한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13 년 8월 13일 금융 투자 협회에 의하면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가 사상 처음으로 800 조원을 돌파한 800 조 1921 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나라빚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대체 나라빚이 얼마나 되는 건지 기사 볼 때 마다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일반 기준의 국가 채무는 위에서 설명한 현금주의 기준 국가 채무이며, 여기에 미래 지불해야 하는 연금등을 포함한 발생주의 채무 통계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기업 및 공공기관 부채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들은 우리 나라에서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미래 공공 부채로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부채나 혹은 공공기관 부채의 특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직접 빌리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채권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부채의 95% 이상은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이며 이는 다른 나라도 대개 비슷합니다.


 특수채란 '공공 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토지 공사 (이제는 LH 로 통합된), 한국 도로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전력공사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역시 부채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편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국가에서 지급 보증을 서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국가 기간 사업이라 국가에서 부도를 낼 수 없는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임) 넓은 의미에서 나라빚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와 특수채를 합치면 국가에서 실제로 지급을 보증해야 할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채권들의 발행 잔액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실제 앞으로 갚아야할 돈) 이제 명목 GDP (2012 년말 기준으로 1272 조원 수준) 의 63% 수준인 800 조원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채 + 특수채 발행 잔액은 대다수 국민들이 잘 실감하지도,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 정말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2007 년 말 395 조원에 달하던 발행 잔액은 2012 년말에는 731 조원으로 5 년만에 거의 배로 증가한 후 2013 년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8월 13일에 이르자 거의 70 조원이 증가한 800 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12 년 한해 동안 증가한 금액이 74 조원인 점을 생각하면 꽤 빠른 증가이며 명목 GDP 증가속도를 추월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금융 투자 협회)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서로를 상호 보완 (?) 해 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 조원 이상 증가했던 2009 년의 경우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적극적인 적자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채 발행액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 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특수채 발행이 더 많다가 올해의 경우에는 4 대강 사업등 특수 사업이 감소하면서 특수채 발행액은 줄었는데 다시 대규모 추경으로 인해 국채 발행액이 커졌습니다. 


 2013 년 8월 16일까지 올해 국채 발행액은 90 조 2676 억원으로 작년 동기 75 조 6396 억원 대비 19.3% 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는 대규모 적자 재정을 감수한 추경 때문입니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같은 기간 42 조 8574 억원으로 작년 동기 순발행액 28조 6573 억원 대비 49.6% 라는 꽤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3 년 8월 16 일까지 올해 특수채 발행액은 57 조 5605 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69조 356 억원 대비 16.6 % 감소했으며 순발행액 역시 26 조 2517 억원으로 작년 동기 38조 9604 억원 보다 32.6% 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공단체 및 공기업 (예를 들어 수공) 에서 부채를 대거 만들만한 사업을 자제했고 (예를 들어 행복 도시 건설이나 4 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공공 사업을 최근에는 한게 없음) 빠르게 증가하는 공기업 공공 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채 + 특수채를 합친 발행 잔액은 올해 8월까지만 70 조원 가까이 증가해 2009 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연 100 조원 증가라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언급한 것 처럼 세수 부족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 (  http://jjy0501.blogspot.kr/2013/08/2013-10.html 참조) 2 차 추경 가능성도 언급되는 등 2013 년은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를 포함 공공 부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직은 GDP 대비 공공 부채가 감당할 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그렇게 증가했는지 모르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다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막상 누구나 심각한 문제로 인지할 만큼 공공부채가 거대화 되면 그 때는 쉽게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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