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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3일 금요일

표류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 F - 15SE 냐 유찰이냐 ?



(갑자기 3 차 FX 사업의 유력 기종으로 떠오른 F - 15 SE. 위는 F-15 Silent Eagle  의 실증기 (Demonstrator) 가 2010 년 7월에 시험 비행 중인 사진.   Credit : Boeing )


 대략 2 달전 '입찰 중인 3차 FX 사업 - 미래는 ?' 라는 내용으로 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입찰이 시작된 차기 전투기 사업 (F-X, 3차) 이 사실상 후보 기종 들이 모두 문제가 있고 방사청 사업비인 8조 3000 원으로는 60 기를 구매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 http://jjy0501.blogspot.kr/2013/06/3-fx.html  참조)


 그로부터 2 달 동안 차세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온갖 루머가 인터넷과 신문지면을 뒤덮었습니다. 처음에는 F - 35 유력설도 나오다가 유로파이터 유력설도 나왔지만 최근 보도 내용과 더불어 방사청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뜻하지 않게도 F - 15SE 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뜻밖이긴 하지만 일부에서 나오는 데로 만약 8.3 조원 안쪽으로 보잉이 다시 가격을 써냈다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F- 15SE 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 참조 : http://jjy0501.blogspot.kr/2013/03/f-15-se.html


 개인적으로 F - 15SE 역시 가격을 그렇게 저렴하지 않게 써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입찰 결과 아무튼 사업비 안에 들어오는 가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전투기 역시 실물이 존재한다기 보단 아직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지금있는 개념 실증기 역시 우리에게 판매할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약속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유동적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전 DSCA 문서를 보면


The Republic of Korea has requested a possible hybrid case in support of (60) F-15 Silent Eagle aircraft being procured via Direct Commercial Sales (DCS). 

The proposed sale will include 60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Radar (AESA) radarsets,
60 Digital Electronic Warfare Systems (DEWS), 
60 AN/AAQ-33 Sniper Targeting Systems, 
60 AN/AAS-42 Infrared Search and Track (IRST) Systems, 
132 Ultra HighFrequency/Very High Frequency (UHF/VHF) secure radio with HAVE QUICK II, 
69 Link-16 Terminals and spares, the Advanced Display Core Processor II, Joint Mission Planning System, various support equipment items, 
GEM-V GPS airborne receiver module, and communication security; 
software development/integration, spares and repair parts, personnel training and training equipment, publications and technical documents, 
U.S. Government and contract engineering and logistical personnel services, and other related elements of logistics and program support.
The estimated cost is $2.408 billion.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F - 15 SE 60 기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각정 항전 장비와 기타 장비의 가격을 24억 800 만 달러으로 책정했으며 기체, 엔진, 무장의 가격은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F - 15 60 기의 단가를 60 억 달러 이하로 (엔진 포함) 제시해야 합니다. 


 최초 1 차 입찰은 3 기종 모두가 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청은 단호하게 사업비를 초과하면 유찰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F - 35 는 미 공군의 추정 단가가 이미 100 억 달러를 돌파해 댓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것도 모든 옵션이 있는 게 아닌 가격)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가장 먼저 가격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후 보잉 사측은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 써냈는데 이대로면 사업이 보잉 측에 넘어갈 것을 우려했는지 최종 입찰 때 유로파이터 측도 가격을 8.3 조원에 맞춰 써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방사청 공식 보도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정(7.25)에 따라 최초 입찰(6.18~7.5)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차기전투기(F-X)사업 입찰(8.13~8.16)을 재개하여 13회 실시하였습니다.

기종별 입찰가격을 분석한 결과 A기종이 협상과정(’12.7~’13.6월 초)에서 상호 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근거로 가격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회 이전까지는 기존에 합의된 협상결과에 근거한 가격(총사업비 초과) 제시
최종회에는 조건을 임의로 축소․완화하여 가격(총사업비 이내) 제시


가격입찰은 상호 합의된 협상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입찰과정에서 합의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A기종은 총사업비를 초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



 여기서 A 기종은 유로 파이터를 말하며 상호 합의한 조건이란 복좌기 댓수였는데 이를 임으로 조절해서 가격을 맞췄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공식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입찰은 총 13 회 실시 (즉 12 회 유찰 시킴) 했는데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F - 15 SE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의 공식 입장은 이전부터 3 기종 모두 군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며 남은 것은 8.3 조원이라는 방사청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사업비를 만족시켜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격을 넘기지 않아야 서로 성능 비교를 해서 가장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지 아예 가격에 들어오는 기종이 하나 뿐이면 사실상 선택지는 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F - 15 SE 라는 사실은 방사청의 오태식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이 2013 년 8월 22 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에 나가서 시인한 바 있습니다.




 대략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대로면  F - 15 SE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방사청과 군 내부에서는 F - 15 SE 를 확정하는데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예 유찰 시켜 버릴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F - 15 SE 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 오래된 전투기인 F - 15 를 기반으로 제작됨. 우리 나라 외에는 도입할 나라가 없어서 성능 검증을 해볼 수가 없음. F - 35 는 이미 초도 저율 생산을 통해 100 대이상 조립 라인에 들어섰고 유로 파이터도 트렌치 3 이전 버전들은 충분히 테스트 되어 있어서 개량 버전 트렌치 3 에 대한 검증 부담이 적음. 그러나 F - 15 SE 는 불완전한 실증 개념기 1 대가 전부 - 때문에 이를 도입할 경우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F - 15 SE 가 예상한 성능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가격이 예상보다 더 들게 될 경우 더 부담스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웃 일본은 이미 200 대가 넘는  F - 15 (157 기의 F-15Js 와 45 기의 F-15DJs ) 을 도입한 이후 여기에 새로 F - 35 를 42 기를 들여오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4 대외에는 자체조립)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공군력 차이는 상당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세미 스텔스기를 도입하기에는 일본도 그렇고 중국 역시 J - 20, J - 31 같은 스텔스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라 주변국 대비 공군력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이들 국가와 충돌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본은 독도를 계속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이어도라고 주장하는 쑤옌자오 (蘇岩礁) 에 불법 시설물을 지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http://jjy0501.blogspot.kr/2012/09/blog-post_25.html 참조) 최근 스카보러 (황옌다오) 분쟁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해군력과 공군력 없이는 영유권 주장도 쉽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주변 강대국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해도 적어도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의 군사력 확보가 필요한데 (물론 1 차 목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인 점은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F - 15 SE 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군력 부터 한발 접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F - 35 구매하자니 (본래 이게 가장 원하던 기체였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최근 수년간 미국도 손을 떼고 싶어할 만큼 삽질을 하는 바람에 우리도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어진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유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미래가 어찌 될지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찰시키면 결국 우리만 차기 전투기 전력화가 늦춰지는 셈이니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 한가지 확실한 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덧 : 참고로 차기 전투기 사업 (F-X, 3차) 는 이미 방사청이 사업 공고에서 '공군의 작전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전투기 00대를 국외구매하는 사업' 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하이급 전투기를 구매하는 사업이며 미들  - 로우급 구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FA - 50 (60 기) 도입 및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KFX 혹은 이를 대신할 기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댓글을 읽어보면 이런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추가합니다. 로우 / 미들 급 교체 사업은 별개 사업이고 이것 역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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