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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5일 목요일

2013 년 상반기 세수 10 조원 이상 부족



 이전에도 2013 년의 세수 부족 현상에 대해서 이전에 언급한 바가 있지만 ( http://jjy0501.blogspot.kr/2013/07/2013.html 참조) 결국 실제로 2013 년 상반기 (1-6 월 사이) 에만 총 10조 1579 억원의 세수 감소 (국세 + 관세) 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미 전달에 상반기에만 10 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기록적인 세수 감소로 인해 향후 국가 재정 운용에 먹구름이 낀 것은 확실합니다.


 2013 년 1월에서 6월 사이 세수 실적은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의 안민석 의원 (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작년 동기 대비 10 조원 이상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국세 기준으로 1-6 월 사이 세수 실적은 92 조 1877 억원으로 전년 동기 101 조 5938 억보다 9.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9조 4061 억원 감소입니다. 


 이는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2011 년 상반기의 95 조 9092 억원과 2012 년 상반기의 101 조 5938 억원에 비해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즉 3 년내 가장 작은 수치인데 명목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폭의 후퇴입니다. 내국세만으로도 10조원에 근접한 세수 감소가 6개월만에 발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 년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솔직히 상반기 세수만 두고 보면 5 년전인 2008 년 실적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5 년간 상반기 국세 세수 실적 )  


 1 년간 거둬야 하는 세금 가운데 상반기 동안 거둔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의 경우 2009 년 보다 더 악화된 46.3% 라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대로만 본다면 2013 년 세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FTA 의 영향 등으로 관세 수입 역시 감소해 올 상반기 관세 수입은 4조 5539 억원에 그쳤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4.2% (액수로는 7518 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국세 + 관세를 합치면 상반기 세수는 96 조 7416 억원으로 전년 동기 106 조 8995 억원 대비 10 조 1579 억원이 감소했습니다. 하반기까지 비슷한 비율로 줄 경우 20 조원 세수 감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기는 하지만 말이죠)  


 2012 년 국세 목표액인 205 조 8000 억원이었으나 실제 걷힌 세금은 203 조원으로 세수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후 2013 년 초에는 216 조 4263 조원이라는 호기로운 목표를 제시했으나 결국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2013 년 5월 추경안에서 210 조 3981 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6 개월 동안 걷힌 세금은 여기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미 5월에 15.9 조원의 적자 재정을 만든 상황인데 하반기까지 이 추세가 쭉 이어질 경우 10 년만에 한 회계 년도에 2 차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수 감소를 주도한 것은 법인세로 2012 년 부진한 기업들의 실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법인세 감소는 전년 대비 4조 1883 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 16.3% 에 달했습니다. 두번째로 세수 부족을 주도 한 것은 이전에 언급한 것 처럼 부가세로 작년 동기 대비 2조 2374 억원 (-8%) 감소를 보였습니다. 법인세 + 부가세 감소는 전체 세수 감소의 68.3% 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현재로써는 135 조원 공약 재원 마련 같은 사치스런 (?)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셈입니다.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등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2013 세법 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2000 년 이후 3 차례에 걸처 낮춘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실적도 좋지 않은 시점이라 과연 쉽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법인세 최고 세율은 2002년(28%→27%), 2005년(27%→25%), 2009년(25%→22%) 으로 낮춰짐. 흔히 이명박 정부때만 부자 감세를 하면서 법인세를 낮췄다고 잘못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모두 법인세를 낮췄는데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었음. 실제로 한국에서도 법인세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한때 45% 에 달하다가 계속 낮아져 현재에 이름. 참고로 1998 년에는 영리/비영리 법인 법인세는 1 억 초과구간에서 30% 에서 28% 으로 낮아지고 공공 법인은 25% 에서 28% 로 인상. 2008 년 이후 공공 법인 법인세는 전자에 통합.)



(지난 11 년간 OECD 법인세 변화. 31 개국 가운데 칠레가 15% 에서 17% 으로, 헝가리가 18% 에서 19% 으로 높였고 노르웨이가 28% 으로 유지한 것 이외에 28 개 국가가 낮췄으며 평균적으로 32.6% 에서 25.4% 로 낮춰지는 추세  Credit : OCED ) 


 위에 표에서 보면 재미있는 점이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최근 막대한 재정적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율이 낮은 국가들이지만 기업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소득세나 부가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기업에서 벌충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현재도 꽤 높은 법인세를 가진 미국/일본과 대조적으로 유럽 복지 국가들은 법인세를 꽤 줄인 편입니다. 대신 그만큼 소득세, 부가세가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영리/비영리 법인 기준으로 최고 법인세율이 1991 년의 34% 에서 2009 년의 22% 로 20 년간 낮춰지기만 했지 높아진 적이 없었으나 현재의 심각한 세수 결손을 생각하면 세계적인 추세에 거스르는 예외적인 조치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비과세 / 감면을 줄여 실효 법인세 인상을 도모하고 있긴 하지만 세율 자체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오히려 조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해야 할 상황이라 쉽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현행 10% 에서 더 올린다는 것은 정치권 입장에서는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 낮더라도 극도로 부담스런 일이겠죠. 갑자기 물건 값이 오르고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인데 환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갑작스런 소비 위축으로 경제에 부담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일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더불어 한국의 3 대 세수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는 2013 년 세법개정안 관련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쉽게 인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인상하려고 해도 반발이 극심한 편이라 결국 인상안을 내놓아도 수정에 수정을 거쳐 별로 인상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호전되고 세수가 저절로 느는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일단 소득이 늘어야 세금도 더 낼테니) 동시에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면서 조세 부담율을 조금씩 높여가야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공약 가계부니 하는 이야기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사치스런 말이고 비록 상반기 한정이지만 세수가 10% 가깝게 주는 상황은 아주 비상 시국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쓸데는 자꾸 느는데 지출 대비 매우 빠듯하게 버는 내 수입이 10% 가 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상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투잡을 뛰든지 나가는 돈을 줄이겠죠. 하지만 현재 이글을 쓰는 시점까지 정부는 괜찮다고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점이 국민으로써 심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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