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18 대 대비 20.3% 증가한 19 대 국회의원 세비




 한국 국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야간의 대립으로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급여 + 활동비인 세비는 꼬박꼬박 지금되는데다 그 상승폭이 물가 상승률이나 다른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이전부터 여론의 질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상승폭 자체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정하는데 이것 역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탓인지 2012 년 대선 직전 여야는 경쟁적으로 세비 30% 삭감을 공약처럼 내세웠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결정하는 만큼 당장 2013 년 부터 세비가 30 % 줄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똑같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네요.  


 국회 사무처에 의하면 현재 국회의원 월 세비 항목은 (2013 년)   

 일반수당 : 646.4 만원
 관리업무수당 : 58.176 만원
 특별활동비 : 78.4 만원
 입법활동비 : 313.6 만원
 정액급식비 : 130 만원
 합계 : 1190 만 5760 원

 에 정근 수당 : 646.4 만원 + 명절 휴가비 775.68 만원을 포함됩니다. 단 정근 수당과 명절 휴가비는 1 년에 2 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 세비는 1억 3796만 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대략 149 ㎡ 크기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차량 유지비, 출장 경비들이 지급되어 연간 9010 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19 대 국회의원의 평균 세비는 18 대 국회의원의 평균 세비 (1억 1470만원) 대비 20.3% 가 오른 것입니다. 이는 그 사이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최저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는 것인데 기본급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이 (3.5%) 정하면서 다른 수당과 활동비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꼼수를 써서 세비를 올렸다고 하네요.  


 최저 임금이나 공무원 임금과는 달리 국회의원 세비가 이렇게 급격히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이를 국회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당은 그냥 공무원 보수 조절 비율을 참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활동비 등은 예산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연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나마 여론의 눈치가 보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상승률이 억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올해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세비를 심사할 독립 기구인 '세비 심사 위원회' 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잠시 등장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진 상상속의 기구로써 국회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적정 세비를 정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구나 제도는 매 선거 때 마다 등장했지만 결국 상상으로 끝났기 때문에 정치권은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세비 30% 삭감' 처럼 결국 하지도 않을 선거용 멘트를 날리기 보다는 총 세비를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공무원 임금 상승률 이내로 정하고 각종 경비를 과다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더 속시원하겠지만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는 선거용 거짓말이고 그냥 인상폭이라도 양심 껏 제한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 조차도 국민적인 여론 없이는 결국 하는 시늉만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참고 기사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통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저도 통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기가 다소 애매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통계학, 특히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통계학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비교적 흔하고 난감한 경우는 논문을 써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학문적 연구는 집단간 혹은 방법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려면 불가피하게 통계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분야와 주제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 논문에서는 통계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과에서 통계 수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대부분 논문 제출이 필요없거나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지만, 대학원 이상 과정에서는 SCI/SCIE 급 논문이 필요하게 되어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논문을 계속해서 쓰게 될 경우 통계 문제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혹 통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통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실력은 모자라지만, 대신 앞서서 삽질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입문자를 위한 책을 추천해달라  사실 예습을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통계는 학과별로 다르지 않더라도 주로 쓰는 분석방법은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자신이 주로 하는 부분을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통계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잘 쓰지도 않을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

R 스튜디오 설치 및 업데이트

 R을 설치한 후 기본으로 제공되는 R 콘솔창에서 코드를 입력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기 보다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R 개발환경인 R 스튜디오가 널리 사용됩니다. 오픈 소스 무료 버전의 R 스튜디오는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며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R을 위한 IDE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s://www.rstudio.com/  다운로드 R 이나 혹은 Powerful IDE for R로 들어가 일반 사용자 버전을 받습니다. 오픈 소스 버전과 상업용 버전, 그리고 데스크탑 버전과 서버 버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오픈 소스 버전에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상업 버전의 경우 데스크탑 버전의 경우 년간 995달러, 서버 버전은 9995달러를 받고 여러 가지 기술 지원 및 자문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은 매우 쉽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스톨은 윈도우, 맥, 리눅스 (우분투/페도라)에 따라 설치 파일이 나뉘지만 설치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면 R은 사전에 반드시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R 스튜디오만 단독 설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설치된 R 스튜디오는 자동으로 업데이틀 체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R 스튜디오에서 Help 로 들어가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업데이트 할 내용이 없다면 최신 버전이라고 알려줄 것이고 업데이트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R의 업데이트와 R 스튜디오의 업데이트는 모두 개별적이며 앞서 설명했듯이 R 업데이트는 사실 기존 버전과 병행해서 새로운 버전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R 스튜디오는 실제로 업데이트가 이뤄지기 때문에 구버전을 지워줄 필요는

R 패키지 설치 및 업데이트 오류 (1)

 R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예 R을 재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해도 해결이 안되고 계속해서 사용자는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 혹은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같이 설치하는 패키지 중 하나가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백신 프로그램 때문이었던 경우입니다.   dplyr 패키지를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패키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나왔습니다.  > install.packages("dplyr") Error in install.packages : Updating loaded packages > install.packages("dplyr") Installing package into ‘C:/Users/jjy05_000/Documents/R/win-library/3.4’ (as ‘lib’ is unspecified) also installing the dependencies ‘bindr’, ‘bindrcpp’, ‘Rcpp’, ‘rlang’, ‘plogr’ trying URL ' https://cran.rstudio.com/bin/windows/contrib/3.4/bindr_0.1.1.zip ' Content type 'application/zip' length 15285 bytes (14 KB) downloaded 14 KB trying URL ' https://cran.rstudio.com/bin/windows/contrib/3.4/bindrcpp_0.2.2.zip ' Content type 'application/zip' length 620344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