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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5일 토요일

18 대 대비 20.3% 증가한 19 대 국회의원 세비




 한국 국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야간의 대립으로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급여 + 활동비인 세비는 꼬박꼬박 지금되는데다 그 상승폭이 물가 상승률이나 다른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이전부터 여론의 질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상승폭 자체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정하는데 이것 역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탓인지 2012 년 대선 직전 여야는 경쟁적으로 세비 30% 삭감을 공약처럼 내세웠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결정하는 만큼 당장 2013 년 부터 세비가 30 % 줄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똑같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네요.  


 국회 사무처에 의하면 현재 국회의원 월 세비 항목은 (2013 년)   

 일반수당 : 646.4 만원
 관리업무수당 : 58.176 만원
 특별활동비 : 78.4 만원
 입법활동비 : 313.6 만원
 정액급식비 : 130 만원
 합계 : 1190 만 5760 원

 에 정근 수당 : 646.4 만원 + 명절 휴가비 775.68 만원을 포함됩니다. 단 정근 수당과 명절 휴가비는 1 년에 2 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 세비는 1억 3796만 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대략 149 ㎡ 크기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차량 유지비, 출장 경비들이 지급되어 연간 9010 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19 대 국회의원의 평균 세비는 18 대 국회의원의 평균 세비 (1억 1470만원) 대비 20.3% 가 오른 것입니다. 이는 그 사이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최저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는 것인데 기본급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이 (3.5%) 정하면서 다른 수당과 활동비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꼼수를 써서 세비를 올렸다고 하네요.  


 최저 임금이나 공무원 임금과는 달리 국회의원 세비가 이렇게 급격히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이를 국회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당은 그냥 공무원 보수 조절 비율을 참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활동비 등은 예산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연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나마 여론의 눈치가 보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상승률이 억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올해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세비를 심사할 독립 기구인 '세비 심사 위원회' 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잠시 등장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진 상상속의 기구로써 국회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적정 세비를 정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구나 제도는 매 선거 때 마다 등장했지만 결국 상상으로 끝났기 때문에 정치권은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세비 30% 삭감' 처럼 결국 하지도 않을 선거용 멘트를 날리기 보다는 총 세비를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공무원 임금 상승률 이내로 정하고 각종 경비를 과다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더 속시원하겠지만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는 선거용 거짓말이고 그냥 인상폭이라도 양심 껏 제한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 조차도 국민적인 여론 없이는 결국 하는 시늉만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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