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즉 2013 년 1월) 대통령직 인수 인원회에서 320 만명 저소득자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 (정부에서 전기/가스 등에 대해서 무료 쿠폰등을 나누어주는 것) 를 시행하고 120 가구 정도로 추정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전기 및 가스 요금을 20% 이상 할인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 공약집 323 페이지 )
위에 적힌 대로 했을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150 만명) + 차상위계층 (170 만명) 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전체 소득의 10% 를 에너지 비용 (전기 가스등) 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120 만 가구에 대해서 전기 및 가스 요금을 20% 감면해주는 제도는 별개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계산해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 유가 보조금도 확대 지급해야 하지만 이 내용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실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생각하면 도입 자체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상자가 많으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생길 텐데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적어도 320 만명이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보고 120만 가구나 에너지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되면 현재도 그렇듯이 이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백만명이 다 정당한 수급자인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로 실질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얼만큼의 전력 사용을 무료로 할지, 그리고 얼만큼의 가스 사용량을 무료로 할 지 (물론 생각이 있다면 무제한으로 무상 공급하지는 않겠죠) 알수는 없지만 보다 저렴해진 전기 사용료로 인해 전기 온풍기등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최근 1년 5 개월간 4 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19.6% 올린 명분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해서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인상한다는 것은 나름 명분이 되기는 하지만 마지막 2013 1월 인상으로 인해 사실 한전은 수조원대의 흑자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래 링크 기사 참조) 그럼에도 인상을 한 이유는 블랙 아웃을 피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백만 가구의 전기료 및 가스료를 무상 혹은 2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려면 다시 전기료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누군가 전기와 가스를 꽁짜나 저렴하게 쓰는 만큼 다른 누군가 자기가 실제 쓴 것 보다 요금을 더 내야 할 테니 말이죠. 또 에너지 낭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반발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악용 및 불공정 사용에 대한 성실하게 전기 / 가스료를 내야하는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없으려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일정 금액까지 100%, 차상위 계층은 50% 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하고 에너지 빈곤층 역시 전체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확실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하면 전기/ 가스를 낭비하는 가정에 비용 감면 혜택을 주고 반대로 전기와 가스를 열심히 절약한 가구에는 역차별을 주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상위 계층 까지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이렇게 하더라도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도 전체 국민의 10% 미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무료나 저렴해진 요금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거론된지 6 년간 시행이 못된 이유가 바로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전기와 가스료의 경우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 가스 공사 등이 그 책임을 맡는 만큼 결국 누군가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그 요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사실 세금으로 지원해도 마찬가지 이야기) 예산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기/ 가스료를 다시 소폭 인상하거나 흑자 부분을 여기에 투입하는 방법)
다만 전기/가스료가 부담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고 최근 엄청나게 오른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를 진짜 밀어 붙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보나 정당을 가리지 않고 예산이나 소요 재원, 그리고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는 식의 위시리스트라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도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할게 아니라 기초 생활 수급자 중 독거 노인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필요하면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결국 반발이 심하고 예산이 없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면 결국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제도를 도입하면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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