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예산안이 결국 해를 넘긴 2013 년 1월 1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1% 증가한 342 조원의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당초 정부안 보다 복지성 예산이 약간 증가되었으며 기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만큼 각 부분별로 예산이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경직성 예산의 경우 물가 상승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 점을 생각하면 특별히 사업을 더 하지 않더라도 소폭 증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방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대부분의 부처에서 예산을 전체 예산 증가보다 더 높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 데 국방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국방비 자체를 대폭 삭감한 것 처럼 보도가 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요구안 대비 그렇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전년 대비로는 4.2 % 증가했습니다.
국방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아래 링크 참조) 2013 년도 국방비는 34 조 3453 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 9,756억원 ) 4.2 %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래 2012 년 7월 20일 기획 재정부에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안은 35조 4,736억원 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6 %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어느 정도 삭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몇 번 삭감을 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감안해서 증액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미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한번 칼질을 당하고 다시 국회에서 칼질을 당함)
2013 년 국방비 요구안에서는 방위력 개선비가 전년대비 11.1% 나 증가한 10조 9,947억원 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현존 위협 대응 2015년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대비를 위한 핵심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다" 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 예산 심사 및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는 방위력 개선비를 중심으로 4226 억원 삭감되어 가장 큰폭으로 삭감되었는데 결국 방위 사업청 소관 업무인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3 % 가 증가한 10 조 1163 억원으로 확정되고 국방부 소관인 전력 운영비는 5.1% 증가한 24 조 2290 억원이었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등을 고려하면 방위력 개선비는 거의 동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전력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병 봉급 인상과 22 사단 귀순 사건 이후 접경 지역 경계 강화를 위해 예산이 증가해서 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방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3287 억원이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1 조 3697 억원 증가했습니다.
아무튼 정부안이나 국방부 요구 대비 삭감되었다고 하면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도한 언론 보도들만 보게 되면 마치 국방비가 줄어든 것 처럼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산 자체는 증가하긴 했죠. 단지 그 수준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죠. 그래도 어쨌든 방위력 개선비가 사상 처음으로 10 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안 대비 삭감된 부분은
F-X 사업 : 1300 억원
K-2 전차 : 597 억원
대형 공격헬기 (AH-X) : 500 억원
현무 2 차 개량 : 300 억원
해상 작전 헬기 : 200 억원
장거리 대잠 어뢰 : 100 억원
이 삭감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 억원), 상부 구조 개편 관련 C4I 성능 개량 (260 억원), 신세기함 UAV 성능 개량 사업 (61 억원) 등은 전액 삭감당했습니다. 한편 특이하게도 광개토 III 이지스함 건조 개획에 10 억원이 투입되었는데 4 번째 이지스함 건조 타당성 검토로 생각됩니다. 지금 처럼 방위력 개선 사업이 칼질을 당하는 시기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지만 말이죠.
일단 FX 사업의 경우 기종 선정을 결국 못했는데다 유력 기종인 F - 35 가 계속 산으로 가고 있어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FX 사업은 예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살만한 전투기가 없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K-2 흑표의 경우 파워팩 문제로 역시 사업이 좀 표류하고 있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공격헬기 사업 역시 아파치 가격이 꽤 상승한 상태라 과연 진행이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방위력 개선비를 포함해서 국방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도 우선 순위를 두기 어려운 사안이고 (여야 모두 여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죠) 여기에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다소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대폭 증액은 힘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권별 국방비 연평균 증가률을 보면 노태우 (12.16%), 전두환 (11.44%), 김영삼 (10.4%), 노무현 (8.4%), 이명박 (6.5%, 2010 년까지만) 김대중 (3.52%) 였는데 이는 그 당시의 경제 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즉 김대중 정부 때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외환 위기 때문이고 노태우 정권 시절 때 높은 이유는 당시 명목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보다 증가률이 높은 것 역시 성장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죠.
최근에 국방비는 GDP 대비 2% 수준 중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준인데 현재 여야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것 처럼 보이지는 않고 경제 성장률 역시 2012 년과 2013 년에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한동안은 대폭 증액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국방비 수준이 아주 낮다곤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란 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나 마찬가지 사정이라고 해야겠죠. 사실 그건 다른 부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모두 가진 고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결론을 말하면 정부안 대비로는 3287 억원 삭감되었지만 2013 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4.2 % 가 증가했다. 현재 정치적 상황으로나 경제 성장률등을 감안하면 국방비가 대폭 증액되기는 한동안 힘들 것이다. 앞으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 (예를 들어 FX 사업) 을 해야 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정도입니다. 언론 보도만 보고 예산 자체가 줄어든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충분히 증액된 것도 아니라 국방부와 방사청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뭐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고민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한가지 더 추가하면 결국 공중 급유기 예산은 목록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결국 2013 년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난 것 같습니다. 예비 심사에서 증액된 것은 여론을 감안한 선거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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