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68 세로 높인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 연금 연구원의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으로 2034 년까지 3 년마다 1 세씩 지급 연령을 높여 최종적으로 68 세에 지급하는 구조로 바꿀 경우 2060 년인 기금 고갈 시점을 2069 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연금 가입 연령도 상향 조정하므로써 더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연금 연구원의 보고서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인 만큼 왜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국민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당초 예상인 2060 년 보다 더 빠를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자 국민 연금 공단측은 우리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물론 미래에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음)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급상승해서 2050 년에는 72% 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 자료 결과 밝혀졌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인구 / 15세~64세 인구) × 100) 는 2010 년의 15% 에서 2050 년에는 72% 까지 높아지고 그 이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60 년에는 80% 도 넘어서게 되어 일본과 더불어 세계 1 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료 : 통계청)
실제로는 15 세 - 64 세 사이 인구라고 100% 취업하는게 아니라 실제 고용률은 현재도 60% 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15 세 이하 인구도 고려해 보면 2050 년 즈음에는 사실상 취업 인구 1 명당 3 명 수준으로 남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인지 의심되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일찍 노령화 문제를 겪는 일본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부채 문제에 대한 포스트를 참조 http://blog.naver.com/jjy0501/100146181466 )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연금 역시 위에 언급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적기 때문에 소득의 9% 정도 내고 나중에 기본 소득의 40% 가까이 보장을 받지만 이런 일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점차 내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즉 경제 활동 인구는 줄고) 받는 사람 (노령인구) 의 수는 늘어날 테니 말이죠. 따라서 지금 받는 사람은 낸 것 보다 더 많이 받고 나중에 받을 미래 세대는 낸 것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쉽게 공론화는 시키지 못하지만 결국 방법은 수령 액수를 낮추고 지급 시기를 뒤로 늦추는 방법 이외에는 - 더 거둔다고 하면 과거와 같이 반발이 매우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더구나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그것은 실질 소득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결국 소비 심리를 위축히키고 경기를 더 하강시킬 우려가 존재 - 사실 별 방법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층의 반발이 심할 것이 우려되어 쉽게 공론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고 위의 헤프닝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참고로 한국은 보험료율은 9% 수준으로 한국이 흔히 롤모델로 삼는 유럽 복지 국가의 15 - 20% 수준에 비해서 낮은 편. 과거 이를 12.9%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명목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결국 소득대체율을 40% 로 줄임. 여기서도 알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유럽 복지 국가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부러워해도 그렇게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담하고 싶어하지는 않음. 결국 일부에서 원하는 복지 국가 건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 년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제 3 차 재정 추정에서는 증가하는 기대 수명과 기금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기금 소진이 2008 년 예측인 2060 년 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전에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결국 소득 대체율을 낮췄던 2007 년 이후 다시 국민 연금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국민 연금 기금으로 기초 노령 연금 재원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한 대통령직 인수위의 발표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6412203 참조) 그러나 일단 박근혜 당선인이 이를 부정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국민 연금으로 기초 노령 연금의 일부를 땜빵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노령 연금 재원 마련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여론은 국민 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지금 젊은 세대는 미래에는 연금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불신이었습니다.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급속히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 자체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별로 없어 장기적인 수익률이 자꾸만 낮아진다는 점이 고민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못 속의 고래라는 별명처럼 기금 규모는 막대한 데 투자할 만한 곳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험료도 소득의 9% 수준을 받아서 노후에 40% 를 보전해줘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이어지면 정상적으로는 계속해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받는 사람만 많이 받고 나중에 받는 사람은 낸 것도 다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고민인 점은 지금 같은 저출산/고령화 구조하에서 점차 기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국민 연금의 수입이 지출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2013 년에 다시 국민 연금 개혁 논의가 공론화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받는 세대가 아니라 내는 세대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결국 연금 개혁은 언제가는 거쳐야할 과정이긴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세대간 갈등과 국민적인 반발이 심화되고 결국 미봉책으로 대충 땜질 처방을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참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