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 )
2013 년 2 월 21일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는 이런 저런 논란 가운데 차기 정부의 5 대 국정 목표와 140 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제시했던 공약에 비해서는 비교적 현실성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장미빛 전망과 더불어 예산이 어디서 생겨날 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고 실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이전보다는 현실 세계로 근접한 모습입니다.
- 4 대 중증 질환 진료비 & 어르신 임플란트
역시 상당한 수준의 재원 논란을 일으킨 4 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은 대폭 손질되어 환자 본인 부담은 계속해서 존속될 예정이며 (즉 전액 국가 부담이 아님) 상급 병실료나 선택 진료비, 간병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다만 치료비 건강 보험 적용율 자체는 2016 년까지 100% 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아니라 공단이 인정한 항목만 그렇다는 것 ) 아마도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다소 까다로운 항목을 적용해서 비용을 억제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4 대 중증 질환 환자들이 대폭 의료비가 경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진짜로 4 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보장할 경우 그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물론 점차 고령화 되는 추세에 따라 매년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바와 같이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7178969 )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공약 실천에 소요되는 재원이 몇배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재원도 없이 이를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일입니다.
또 고령자 치과 임플란트 시술 역시 건강 보험 급여화는 2014 년 부터 75 세 이상으로 시작해 공약에서 후퇴한 모습인데 2016 년까지 65 세로 단계적으로 연령대를 낮추겠다고 하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이 시기 역시 다시 조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나중에 따로 언급할 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는 고령화에 의한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입니다. 점차 노인 인구 비중이 늘면서 건보료를 낼 사람의 수는 줄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증가 중에 있음) 2020 년 이후에는 건보 재정에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40% 에 육박할 2050 년 이후는 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고민하지 않고 서로 경쟁적으로 의료비 경감 공약만 내세웠는데 지금 상태에서 혜택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 미래 건보 재정의 부실화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국민연금 문제나 잠재 성장률 하락 문제와 마찬가지로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위의 계획을 보면 저소득층의 건강보헌 상한액은 200 만원에서 120 만원으로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경우 4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일단 건강 보험의 경우 고소득층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저소득층 부담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저소득층 본인 부담 상한액이 50 만원인 것에 비해서는 후퇴했으나 일단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건강 보험료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건보료 총액이 더 늘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기초 연금 + 국민연금 = 국민 행복 연금 ?
논란이 된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결국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생길 연금의 이름은 국민 행복 연금이라고 하는데 올해 통합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예상됩니다. 일단 초기에 인수위에서 나왔던 안처럼 국민연금 재원을 기초 연금용으로는 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재정 통합할 것도 아닌데 왜 기금을 통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래에 연기금을 기초 연금 용으로 끌어쓰지 않겠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써는 국민 연금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 초기에 재정 통합 안 자체는 철회하고 기초 연금은 국세와 지방세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 연금은 2014 년 7월부터 지금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는데 65 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 상위 30% 노인들은 월 4 만원씩 지급받고 국민 연금을 받고 있으면 4 - 10 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인 경우 국민연금이 없으면 월 20 만원, 국민 연금을 받고 있으며 월 14 - 20 만원씩 받게 됩니다.
단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 연금액에서 각각 20% 를 경감하는 안을 포함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65 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인구는 이혼하면 최대 월 8 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 노인에게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제 시행 시점에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2014 년 하반기에 위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실행할지는 지금 저도 정부도 모를 수 밖에 없는게 재원이 없기는 어차피 정권 바뀐 후에도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 대기업 부담 공약은 연기 / 철회
한편 인수위에서 대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공약 부분은 대폭 손질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들의 반발에도 밀어부치진 않을 것' 이라고 작년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꽤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정년을 58 세에서 60 세로 늘리는 공약의 경우 2017 년 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후퇴했습니다. 사실 정권이 끝나는 시점이 2017 년 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임기내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완곡하게 돌려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이동 통신 가입비를 폐지' 하는 공약 역시 2015 년까지 폐지를 유도하겠다로 문구가 손질되어 강제로 밀어부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통사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약 역시 2015 년이라는 시행 시기가 사라지고 시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와서 역시 임기 중 추진 의지가 희석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공공 기관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아예 실종되다 시피해서 국정과제에서 상당 부분 기업들의 입장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거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덜해도 당선 후 국정 운영 및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리하게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알 듯 합니다.
- 기타 공약 수정
월급여 130 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공약은 일괄적으로 1/2 을 지원 하는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 예정인 만큼 결국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군복무 단축 (21 개월에서 18 개월) 역시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는데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 복무 기간을 18 개월로 단축한다' 라고 말이 변경되었습니다. 역시 추진 시한이 명시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돌린 점을 볼 때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건 조성이라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북한 핵실험 및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죠.
- 공약이나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 받는다.
판타지 같던 공약집에 비한다면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변한 국정 목표지만 여전히 어디서 재원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목표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되고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결국 집권 후에는 더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새정부가 모두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권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일단 정부가 잘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하고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해서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기 호전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당선된 이상 지지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복지와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이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그점을 인정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투표가 의미가 있습니다.
새정부가 어떻게 우리 나라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지 현재로써는 알기 힘들지만 아무튼 꼭 잘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공약집을 보고 이게 다 될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가능한 부분이라도 최대한 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고 현실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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