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공군 전력 감축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 감축은 더이상 옵션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삭감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축의 완전한 밑그림이 다 나온 상황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글을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자체가 거대한 조직이고 어떤 조직이든 자신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면 반발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산 삭감안이라는 게 의회와의 조정을 거치는 동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2 년 2월 초에 나온 미 공군의 삭감안에 의하면 123 기의 전투기와 133 기의 수송기 감축을 포함 286 기의 군용기 감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군용기를 다 동일하게 감축할 순 없는 일이고 유지비가 많이 들거나 혹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군용기 부터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20세기와 21세기 들어 아주 꾸준하게 신형 군용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문제 때문에 미국 외에 여러 국가에서 공군의 군용기 댓수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왔고 이점은 꼭 미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군축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예상 보다 더 빨리 감축할 시기가 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주 감축의 대상이 되는 전투기는 A-10C 102 대 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A-10C 348 기의 1/3 정도를 퇴역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이긴 하지만 보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전투기를 살리기 위해 이를 먼저 감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21 기의 구형 F - 16 전투기도 포함되는 데 앞으로도 F - 16 계열 전투기들은 차츰 감축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A-10C 전투기. 오래된 전투기이나 아직도 그 효용성을 전장에서 크게 입증해 C 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미국의 근접 공격지원기 public domain )
한편 숫자를 줄이진 않더라도 운용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도 같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를 테면 C-5M 갤럭시나 C - 17 글로브마스터 III 같은 수송기, F - 22A 같은 전투기들의 사양을 통일해서 가급적 운용비를 줄인다는 것이죠. 이는 제조 시기별로 조금씩 사양이 변하면서 결국 유지 운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 입니다. 이 기체들은 향후에 공통된 사양으로 개량과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송기 전력도 대대적인 감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C - 5A 27 기 및 C - 130 계열 65 기, C - 27J 38 기 등 133 기의 수송기 전력이 감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2 기의 C - 17, 52 기의 C - 5M, 300 기 이상의 C - 130 계열 전력이 유지되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 전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미 공군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은 F - 35 와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이미 지난 10년에 걸쳐 560 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소모하고도 대단히 실망스런 진척 속도와 본래 예상보다 낮은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거침없이 상승하는 대당 가격으로 인해 처음 계획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F-35 가 미국 방산 산업과 국방 분야에 새로운 재앙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이야기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면 이야기가 군축 관련 이야기가 아닌 F - 35 관련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겠지만 아무튼 F - 35 는 배치 시기도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등한게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표현이 중요한데 즉 이말은 지금 현재도 예상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테스트 중인 미공군의 F - 35 The Department of Defense's first U.S. Air Force F-35 Lightning II joint strike fighter (JSF) aircraft soars over Destin, Fla., before landing at its new home at Eglin Air Force Base, July 14, 2011. Its pilot, Lt. Col. Eric Smith of the 58th Fighter Squadron, is the first Air Force qualified JSF pilot. public domain )
미 공군의 2013 년 회계년도 예측에 의하면 F - 35A 1기의 총 전투 시스템의 플라이웨이 코스트 (Flyway cost) 는 1억 9700 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공군, 해군, 해병대를 위해 2443 대의 F - 35 를 구입할 예정인데 수명주기를 감안한 총 비용을 1조 5천억 달러 규모 (50년 기준 1.51 trillion USD) 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당 6억 1800만 달러) 노르웨이의 경우 52 기의 F - 35 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구매와 수명 주기를 포함한 총 비용을 대당 7억 6900 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F - 35 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엄청난 비용을 소모시키는 사업으로 변화된 상태이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이 F - 35 와 연관되서 지킨 약속은 록히드 마틴이 F - 35 를 개발한다는 것 뿐이고 인도시기, 성능, 가격 어느 것 하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쯤이면 대량 양산 단계에 있어야 할 이 전투기가 2017 년 이전까지는 대량 양산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F - 16 개량 사업등 본래는 하지 않아도 될 사업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 35 사업이 전면 취소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취소하기엔 너무 막대한 비용과 자원이 투자되었고 이를 취소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사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초 파네타 (Panetta) 국방부 장관은 F - 35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고 아마 생산 댓수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적어도 F - 35A/C 는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계획될 때 F - 35 는 값비싼 F - 22 대신 저렴하고 유지 운용이 쉽지만 스텔스 성을 갖춘 전투기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F - 16 을 대체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전투기의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솔직히 성능대 가격비를 고려하면 과연 F - 22 보다 더 저렴한지 조차 의문시 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사실 모두 유동적이고 아마도 예산 삭감의 전부가 아닌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 생각엔 미국이 계획한 F - 35 는 아마도 그 수량이 더 줄어들면서 가격도 조금씩 더 오르는 죽음의 나선 (Death Spiral : 수량이 줄어들어도 개발비등 고정 비용은 줄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량을 줄이면 대당 단가가 상승 가격 대 성능비가 감소 -> 더 안팔리게 되어 또 수량 감소 -> 비용 증가의 과정) 을 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계획 자체가 백지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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