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미국의 국가 채무에 대한 연재 포스트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엄청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는 한두가지 이유가 아닌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36937917 를 참조)
아무튼 미국의 총부채는 올해초 15 조 달러 수준에 이르렀고 (납세자 1인당 13.4 만 달러) 2011 년 한해 동안 재정적자만 1조 5900 억 달러 ($ 1.590 Trillion) 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미국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미래에 파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가 2008 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극적으로 커지긴 했지만 이미 2000 년대 내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부채 증가가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CCL 에 따라 복사 허용 저자 표시 저자 Farcaster (talk) )
(미국의 미래 재정 적자 예측, CBO 는 이전과 같은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21 년에도 GDP 대비 4.7% 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현재의 정책을 변화시키므로써 1.2% 까지 이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2011 년 법률에 의해 2012 년 이후 10 년간 다음의 정책을 유지해서 7.1 조 달러의 부채를 예방할 수 있음
- $3.3T from letting temporary income and estate tax cuts enacted in 2001, 2003, 2009, and 2010 expire on schedule at the end of 2012;
- $1.2T from letting the sequestration of spending required if the Joint Committee does not produce $1.2 trillion in deficit reduction take effect (i.e., implementing 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
- $0.8T other temporary tax cut expirations (the “extenders” that Congress has regularly extended on a “temporary” basis) expire on schedule;
- $0.3T from letting cuts in Medicare physician reimbursements scheduled under current law (required under the Medicare Sustainable Growth Rate formula enacted in 1997, but which have been postponed since 2003) take effect (i.e., no longer applying the Doc fix);
- $0.7T from letting the temporary increase in the exemption amount under the Alternative Minimum Tax expire, thereby returning the exemption to the level in effect in 2001;
- $0.9T in lower interest payments on the debt as a result of the deficit reduction achieved from not extending these current policies.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경우 결국 이자 부담과 계속된 재정 적자가 지속되어 궁극적으로는 10 년후 공공 부채 (public debt) 는 21 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총 부채 (Gross debt) 는 이보다 더 큰 폭의 증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공공 부채가 2035 년에 GDP 의 190% 까지 증가해 정상적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전에 미국의 재정이 불안해지면 안정 자산인 미 국채의 신뢰도가 추락해 금융 시장 자체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 재정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연히 미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의 문제로 여겨질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예상되는 재앙으로 부터 미국 정부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실 결론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 증가폭을 어떻게든 줄이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의 미래 재정은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1 년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합의 되기로는 2013 년 이후 국방 부분과 비 국방부분에서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논의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제목대로 미국의 국방 예산 감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것입니다.
사실 이전의 미국 국가 채무 문제 관련 포스트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문제는 2차 대전 때까지 대부분 국방, 특히 전쟁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1960 년대 이후 연방 정부의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지고 - 물론 이는 다른 현대 국가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 국가가 국민 생활의 여러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가 되자 사회 보장 및 의료, 교육 부분에서 지출이 급격히 증대되기에 이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재정 부분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믿지만 오래 전부터 이런 복지관련 지출이 지출 순위 1위에 이르고 있고 사실 이 점은 다른 현대의 선진국들도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 년도 2011 년의 연방 지출 부분. 의료 부분 보장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8350 억 달러로 지출 항목 1위이고 사회 보장 지출이 7250 억 달러로 2위, 국방비가 7000 억 달러 규모로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이는 2010 년과 동일한 순위 Pie chart of U.S. Federal spending in FY 2011, from CBO data 저자 Farcaster (talk) 17:01, 31 January 2012 (UTC) )
미국의 국방 예산의 흐름을 보면 과거 1950 년대만 해도 압도적인 지출 목록 1위였다가 점차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복지성 예산 및 기타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연방 예산에서 국방관련 지출 (이는 국방부 (DOD) 지출 및 다른 연관된 지출을 포함) 의 시대적 변화 출처 : 2009 Budget Historical Tables CCL 에 따라 복사 허용 저자 표시 저자 Farcaster (talk)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삭감시 가장 불만이 덜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국방비인 것도 사실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통제하기 어려운 미국의 의료의 특징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http://blog.naver.com/jjy0501/100137329307 를 참조) 인구 자체의 고령화 추세는 이부분 지출을 대폭 감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 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출의 대폭 감소 역시 사회 취약 계층 (노동력과 소득이 없는 노인들 및 기타 사회적 약자나 혹은 국가의 원호 대상) 보호란 취지에서 보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연간 1 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서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 합니다.
국방 예산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사실 펜타곤의 예산이 0 달러라고 해도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모두 감축하기 힘든 수준으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거대해 졌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미국의 비대해진 국방 예산에과 그 관련 지출에만 돌릴 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라크 전쟁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이 더 크게 발생한 것도 미국의 재정적자의 한 원인이지만 앞서 여러차례 블로그에서 설명한 것 처럼 그것은 원인 중 하나이지 유일한 원인도 가장 중요한 원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연방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방예산 역시 삭감의 주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건 당연합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 지출의 10년간 흐름을 보면 그 동안 이런 저런 많은 예산 삭감과 신무기 개발 취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물가 상승 및 사업에 의한 지출 증가 및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필요한 예산 지출 증가로 10 년 사이 지출 규모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 원인 CC-BY-SA-3.0; Released under the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Original uploader was Farcaster at en.wikipedia )
따라서 미국은 2013 년 부터 본격적으로 국방 부분에서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 사업을 축소하고 전쟁 관련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부분은 유동적인 측면이 강하고 2012 년 대통령 선거 이후 상황은 누가 당선되든 예산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예산 지출 항목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군비 축소 관련 포스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미국의 국방비는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DOD) 자체의 예산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국방 관련 예산 (Defense related Budget) 은 이보다 더 큰 지출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 자체 예산 외에 퇴역 장병에 대한 복지 예산이나 과거 전쟁 비용 관련 국채와 연관된 이자 지급 등이 들어갈 수 있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 1조 달러 규모의 지출을 말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일단 미 국방부 (펜타곤) 의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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