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11월 27 일은 대한민국 정부 규제의 새역사를 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다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제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청소년 보호법' 등 -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예 18 세 미만 유저들의 윈도우 라이브 기능 이용에 제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일반적인 상식에 견주어 미성년자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규제를 잔뜩 만들면 결국 미성년자임을 구별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방식이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청소년이 게임을 우회해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장치를 하는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 게임을 서비스하는 시스템인 XBOX live 나 GFWL 같은 경우에 이를 위해 게임마다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대해서만 성인 인증을 하고 미성년 유저들은 정당한 경우라도 이용을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2959647 참조)
그런데 이것이 당초 알려진 것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윈도우 폰 8 유저의 경우 - 비록 아직 한국에는 유저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 성인 인증을 받고 19 세 이상임을 입증해야만 윈도우 라이브에 접속해서 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인증을 하지 않으면 성인 유저라도 앱을 설치할 수도 없고 아이핀 인증을 받았더라도 성인이 아니면 게임 뿐 아니라 앱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 기사 참조)
아직 윈도우 8 에 있는 윈도우 스토어 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미래에는 이것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013 년 5월 31 일 이후로 2 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 경우 당장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아예 해당 서비스가 한국에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되어 이 악법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사실 이런 식의 규제는 아무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에게 다양한 우회 기법을 익히게 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입니다. 더구나 아예 적용을 피해가려고 게임들에 몇가지 요소를 첨가해 성인용으로 만들면 성인 인증을 우회한 청소년들이 성인용 게임을 더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규제는 정당한 성인 사용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k 파일로 설치가 가능한 안드로이드는 마켓에서 정당하게 구매할 경로가 막힐 경우 다른 우회로를 통해 앱들을 받으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악성 코드 유포 문제와 앱 생태계 사장, 불법 앱 유통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미국이나 기타 국가 우회 계정을 소지하려는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혹은 탈옥하려는 유저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어느 쪽이든 사용자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셧다운제 (청보법 개정안) 및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하나씩 등장할 때 미성년자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막아야 한다면서 찬성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안 등장 이후 청소년 및 미성년자 게임 이용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아니라면 이 법을 만든 정치인과 관련 부서 종사자들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이제 미성년자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예를 두고 있는 모바일 게임 들까지 영역이 확대되면 이 피해는 더 커질 것 입니다.
제목에서 처럼 셧다운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이상한 규제들은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애매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규제에 대해서 비웃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외국의 반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고 불편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세계에서 비웃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겠죠.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으니 답답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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