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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안 걷힌다 ?



 

 2012 년이 다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2012 년 3분기 이후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여기서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2012 년 정부의 세수 목표는 205 조 8000 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률을 4.5% 정도로 예상한 수치인데 실제와는 상당히 다른 낙관적인 수치였던 셈입니다.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미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다시 정정된 국세 예상 수입은 당초 보다 2.5 조원이 감소한 203 조 3000 억원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민간 소비가 부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2.8 조원 덜 걷히고 관세도 1 조원 정도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수입 역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로 1.3 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해 법인 신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3 조원 정도 세수 부족을 메꿨기 때문에 2.5 조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2012 년 세수 예상과 2013 년 세입 예상 (안)     출처 : 기획 재정부 )  

 이것이 지난 2012 년 9월의 이야기 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세금이 걷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2 년 11월 말에 새롭게 추정한 결과 실제 세수 부족 규모는 1 조원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세수 규모는 202 조 3000 억원에서 202 조 8000 억원으로 세수 부족 규모는 3 - 3.5 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수출입 부진과 소비 부진으로 부가세와 관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세금이 얼마 걷혔는지는 내년에 통계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정부가 당초 예상한 4.5 % 실질 GDP 성장과 현실은 어느 정도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겠죠.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추론하면 실제 2012 년 실질 GDP 성장률은 3% 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4% 수준으로 예상하고 216.4 조원의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를 떠나서 성장률이 4% 수준이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될지는 현재로썬 미지수입니다. 대부분의 민간 경제 연구소나 해외 연구소들은 3% 초반 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2013 년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현 시점에서 일반적인 예상은 2013 년 상반기에는 부진하다가 2013 년 하반기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똑같은 예상이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더구나 세수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 과세를 하게 되는데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과연 내년에 소득세만 5.4 조원이 늘어날지도 꽤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적어도 소득세만 올해 대비 10% 이상 더 걷어야 하는데 일부 부자 증세로 해결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공제 혜택을 대폭 줄여서 실질 세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과세 구간 및 세율을 다시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글을 쓰는 시점에는 말이죠 


(한국의 실제 분기별 성장률       Source : http://www.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growth )  


 아무튼 정부의 세수 계획은 베스트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세수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 국가 부채가 그만큼 빨리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나중에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호전되어 저절로 세금이 더 걷히고 서민 경제도 활성화 되는 시나리오야 말로 국민과 국가가 윈윈하는 시나리오 입니다. 2013 년에는 그런 뉴스가 들리기를 개인적으로는 희망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세수 부족 우려와는 반대로 정치권에서는 지출 내역을 크게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2013 년에는 수입과 지출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16 조원의 예상 세수라는 것도 사실은 대규모 복지 예산 증액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것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대선 공약을 충족시키려면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 할 듯 하네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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