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중인 재정 절벽 (fiscal cliff) 협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 미국 연방 정부는 또 다른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 정부 부채 한도 (US debt ceiling) 협상입니다. 사실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정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국가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을 둔 이유는 물론 행정부가 부채를 너무 많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겠지만 실제로 그런 순기능을 하기 보다는 매번 부채 한도가 도달할 때 마다 의회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특히 최근에는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힘겨루기로) 소모적인 논쟁과 더불어 결국 타협안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매우 많이 소모되어 미국의 신용 등급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단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1 년 부채 한도 협상 당시에도 차라리 부채 한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불행히 이와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 년 8월 31 일 16 조 달러를 넘어선 미 정부 부채 (US Government debt) 는 미 재무부에 의하면 2012 년 12월 30일 16조 3468 억 달러로 법정 한도인 16 조 3940 억 달러에서 472 억 달러 수준밖에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 부채가 매달 적어도 1000 억달러씩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생각하면 내년 1 월에는 사실상 법정 부채한도에 도달해서 새로운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져 미 정부의 디폴트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Timothy Geithner) 미 재무 장관은 이를 막기 위한 비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부채발행 유예 기간 (DSIP) 를 설정하고 국채 매각 중단등 비상 조치를 통해 약 2000 억달러 정도는 임시 변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2013 년 2-3 월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새로운 법정 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법정 한도 자체를 없애야 할 처지 입니다.
(미 공공 부채 한도의 변화 1981 - 2010 년 사이 US debt ceiling at the end of each year from 1981 to 2010. The graph indicates which president and which political party controlled Congress each year. 내 Source : wikipedia )
현실적으로 법정 한도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다시 부채 한도를 늘리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재정 절벽 협상도 지지 부진한 판에 다시 부채 한도를 가지고 공화 민주 양당의 힘겨루기가 2011 년 처럼 재연되는 경우 2013 년 초 세계 경제에 다시 암운을 드리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신용 등급 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무디스는 여전히 부채 한도 협상에 성공하면 등급을 Aaa 로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 협상이 지지 부진하거나 최악의 경우 한도를 넘길 때 까지 타결이 되지 않으면 S&P 외 다른 신평사들도 신용 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전 2011 년에 그랬듯이 아마도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결국 재정 적자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를 두고 민주 공화 양당히 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및 사회 보장 부분에서 수조 달러 이상을 감축하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감축에 동의는 해도 공화당 집권시에도 한적이 없는 대규모 감축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양당이 증세에 대한 의견이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 절벽 협상과 시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내의 재정 문제는 만약 디폴트 가능성이나 혹은 협상 결렬의 가능성이 거론만 되도 세계 경제와 금융계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완전한 협상 결렬은 정치권으로써도 매우 중대한 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결은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처럼 양당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게 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지금 재정 절벽 협상이나 이전 2011년의 부채 한도 협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충분히 회복세를 타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모적인 정쟁은 결국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정치 수준이 우리나라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이 높지만 한가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선거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 세력이 거의 백중세를 이루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당이 의견의 차이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보다는 더 커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파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고 두개의 미국이란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의견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와 대립의 이유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갈등,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갈등 고착화, 비 백인계 투표 인구 증가로 인한 인종간 정치 지지도 차이가 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등이 거론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한배를 탄 운명임을 자각하고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당 모두가 이념과 지지세력이 극명하게 갈려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즉 모두가 만족할 타협안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앞으로 미국에서 험난한 정치 상황이 걱정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라곤 할 수 없겠죠. 단 지금은 그런건 나중 문제고 당장에 재정 절벽과 부채 한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입니다.
참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