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유엔 기후 협약 이라고 부르는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은 지난 1992 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최초 회의가 개최된 이래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가스를 비롯한 주요 온실 가스 (GHG Green House Gas) 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었습니다. 이미 90 년대에 이르러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해 지구의 온실 가스가 증가하고 지구의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 데에 과학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도출되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어왔습니다.
이는 마치 초기에는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온실층 파괴 물질 감축과 온실 가스 감축 문제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역시 비용 문제 였습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물을 찾는 것은 사실 많이 힘들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적용도 쉬었습니다. (오존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 http://blog.naver.com/jjy0501/100142594928 참조 )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위적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는 이의 주된 배출원인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엄청나게 든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유엔 기후 협약의 파국은 예상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1995 년 베를린에서 열린 1 차 당사국 총회 (COP 1 Conferences of the Parties) 이후 유엔 기후 협약에서는 매년 당시국 총회를 열었습니다. (참고로 베를린 회의에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 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도록 결정) 1997 년 12 월 3 차 당사국 총회였던 교토에서 이른바 교토 프로토콜 (Kyoto Protocol) 이 채택되는데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고 지구 온난화에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응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도국에는 여건 및 지금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많이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일단 예외로 하되 추후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감축 대상 가스는 가장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 (CO2) 를 비롯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불화탄소 (PFCs), 수소화불화탄소 (HFC), 육불화황 (SF6) 의 여섯가지로 이들이 각각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산화탄소양으로 환산한 양을 기준으로 합계를 내서 감축 의무를 할당했습니다.
감축 기준이 되는 연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990 년으로 본래 계획으로는 당시 최대 온실 가스 배출국인 미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며 OECD 및 유럽 국가를 기준으로 삼은 부속서 I (Annex) 국가에서 1990 - 2008 년 기간 동안 6% 의 온실 가스를 감축한다는 복안이 있었습니다. (각 국가별로 할당량은 다 달랐음) 하지만 시작부터 당시 화석 연료 사용량의 1/4 을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을 거부했고 중국은 개도국이란 이유로 빠져나가면서 파국은 예상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2010 년 당시 교토 의정서의 진행 상황
짙은 녹색 : 감축 의무를 지는 부속서 I, II 국가
옅은 녹색 :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
회색 : 해당사항이 없는 국가로 참가할 능력이 안되는 국가
주황색 : 처음부터 비준을 거부한 국가
붉은색 : 탈퇴한 국가
(1990 년에서 2009 년 사이 교토 의정서의 감축 목표 (회색 막대) 와 실제 변화 (검은 색 막대). This graph is based on data taken from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publication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2011 edition);” publisher: IEA, Paris, France; Page 13. The PDF version (size 1717 KB) is freely available for download. )
결국 교토 의정서 시행 기간 동안 이를 지킨 국가들은 독일, 벨기에,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 뿐이었으며 기타 경제난으로 화석 연료 사용이 급감한 동구권 국가들만이 대폭 감축에 성공 (?) 했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오일 샌드 같은 새로운 화석 연료를 대거 개발 중인 캐나다나 역시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적극 개발하는 호주등 국가는 이 기간 동안 온실 가스 배출량이 급증했고 인도, 중국 등은 급속하게 화석 연료 사용을 늘려나가면서 온실 가스 배출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인류의 활동 (즉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려고 마음 먹은 주요국 정부는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 입니다. 이미 과학계에서 의견이 상당히 통일된 상태로 그런 식으로 발언 했다가는 환경론자들은 물론 과학계로도 부터 강력한 비난과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하거나 혹은 준수 하지 않는 이유로 다른 논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논리는 간단히 말해서 주요 배출국이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데 우리가 감축해봐야 별 소용 없지 않느냐면서 발을 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가 감축해야 한다는 뉘앙스라기 보다는 우리도 감축 안한다는 뜻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캐나다의 교토 의정서 탈퇴 (http://blog.naver.com/jjy0501/100145868877 참고 ) 에서 다뤘듯이 그것이 새로운 탈퇴나 감축 의무 회피 논리인데 그렇게 되므로써 사실상 교토 의정서는 무력화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 위기라던 2012 년 조차 온실 가스 배출량은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1 세기 내로 섭씨 2 도 내 상승이라는 목표는 거의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18 차 당사국 총회인 카타르 도하 총회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단 유예 기간을 거쳐 다른 국가들까지 의무 감축에 참여하는 대신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가 더는 의무 감축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미국 - 미국의 논리는 최대 배출국인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이 빠져서 효과가 없다는 것 - 과 중국/인도 - 역시 개도국이라 감축 의무가 없음 - 도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실히 감축 의무를 달성한 일부 유럽 선진국들만 손해를 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2020 년까지 교토 의정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곤 하지만 의무 감축국들이 내뿜는 온실 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15% 에 불과해 이제 더 이상 교토 의정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 역시 녹색 성장이라고 선전만 요란하게 할 뿐 온실 가스 의무 감축은 실제로 하지 않고 있고 온실 가스 배출은 점점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도하 회의에서 우리가 건진 내용은 녹색기후기금 (GCF) 를 우리나라에 유치한다는 것인데 역시 돈문제가 나오자 이야기가 복잡해지면서 선진국들이 서로 기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해수면 상승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바다에 잠기고 있는) 군소 도서 국가 연합 (AOSIS) 는 매우 강경한 태도로 선진국에게 우선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재정 위기로 돈이 없는 선진국들 역시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 끌면서 돈을 덜 내든지 아니면 아예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색 기후 기금이 당초 예상처럼 모이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무튼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2015 년까지 새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문을 만들고 2020 년 부터 새로운 기후 체제를 만든다는 계획은 현재로써는 그다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서로 상대방 핑게를 대면서 감축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는 그런 의무 감축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비관적인 예측과는 반대로 주요 온실 가스 배출국가들이 대승적 타협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구하려고 노력하기를 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소 비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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