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몇차례 말씀드린 데로 방통위에서는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 번호가 이미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이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 2012 년 8월 18일 이후로는 주민등록 번호의 신규 수집은 금지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수집한 주민 등록 번호를 바로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년 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코레일은 650 만개의 기존 철도회원 주민 등록 번호를 곧 파기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도 올해 안에 폐기 하겠다고 했으니 일부 사이트들은 털리기 전에 폐기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미 다 털린 상황에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지고 있는 것 보단 낫겠죠.
하지만 주민 등록 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해서 본인 확인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부 꼭 필요한 사이트 외에 반드시 개인 확인을 왜 한국에서만 유독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기관 이나 법령으로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 받은 경우, 영업 목적상 주민 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 아이핀 발급 기관, 이통사, 공인 인증서 발급 기관, 카드, 보험, 은행 등) 에 대해서는 주민 번호 수집이 여전히 허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민 등록 번호 유출이 0% 가 될 순 없겠죠. KT 유출 건 처럼 대규모 주민 등록 번호 유출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아이핀, 공인 인증서 같은 주민 등록 번호 이외의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인증 수단은 어떤게 있는지 현재는 알려지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핀이나 공인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 발급 받아 두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한편 방통위는 이외에도 개인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부터 이용자 수 100만 이상 혹은 매출액 100 억원 이상 사업자는 1년 에 한번 이상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한 목적과 항목을 통지해야 하며 만약 유출, 도난등의 사고가 발생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개인 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해 3년간 로그인 등 이용 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많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사용금지를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내 주민등록 번호로 내 행세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상 오픈 소스가 된 상황인 걸 생각하면 주민 등록 번호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일까요 ?
제 생각은 반드시 인증이 필요한 경우 - 예를 들어 은행, 카드, 보험, 이통사, 기타 규모가 큰 쇼핑몰 - 등만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고 그외 반드시 인증이 필요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해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핀으로 대체하면 아이핀은 유출 안될까요 ?
그나마 공인 인증서가 대안적으로 안전한 편에 속하겠지만 이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 신분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 드문 편입니다. 또 사이트 가입할 때마다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면 그것 자체도 꽤 불편하고 분실등의 경우에는 더 곤란해 지겠죠.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한국에서만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꼭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런식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언젠가 털리지 않을거라고 누가 보장할까요.
더구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3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런식이면 대형 업체들은 굳이 개인 정보 보안 예산을 할당하지 않는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힐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개인 정보 유출로 대규모 손해 배상을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일 동기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조치로 너무 중복으로 유출되어 이미 해커들에게 그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주민등록 번호 (이미 오픈 소스화) 대신 새롭게 아이핀 번호가 다음 한류 컨텐츠로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건 아닌지 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냥 지나친 걱정이기를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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