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중인 재정 절벽 (fiscal cliff) 협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 미국 연방 정부는 또 다른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 정부 부채 한도 (US debt ceiling) 협상입니다. 사실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정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국가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을 둔 이유는 물론 행정부가 부채를 너무 많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겠지만 실제로 그런 순기능을 하기 보다는 매번 부채 한도가 도달할 때 마다 의회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특히 최근에는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힘겨루기로) 소모적인 논쟁과 더불어 결국 타협안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매우 많이 소모되어 미국의 신용 등급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단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1 년 부채 한도 협상 당시에도 차라리 부채 한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불행히 이와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 년 8월 31 일 16 조 달러를 넘어선 미 정부 부채 (US Government debt) 는 미 재무부에 의하면 2012 년 12월 30일 16조 3468 억 달러로 법정 한도인 16 조 3940 억 달러에서 472 억 달러 수준밖에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 부채가 매달 적어도 1000 억달러씩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생각하면 내년 1 월에는 사실상 법정 부채한도에 도달해서 새로운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져 미 정부의 디폴트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Timothy Geithner) 미 재무 장관은 이를 막기 위한 비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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