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인의 47% 는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정부 지원만 바란다는 내용의 비디오가 공개되어 곤욕을 치루고 있는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최근에 다시 세금 문제로 인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 관련 포스트는 http://blog.naver.com/jjy0501/100167524410 참조)
롬니 후보가 공개한 지난해 납세 자료에 의하면 롬니 부부가 지난 해 총 1370 만 달러를 벌어들인후 14.1% 인 194 만달러의 연방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틈만나면 감세를 외쳐온 롬니 후보 이기에 소득의 한 절반정도는 세금으로 나가는 줄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이미 감세의 혜택을 볼만큼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한해 1000 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자에게 이 정도 세율이라면 미국 연방 정부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지 궁금한 수준인데 그 주된 이유는 소득 대부분이 15% 세율이 적용되는 투자 수익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79 만 달러의 총소득에 대하여 20.5% 인 16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결과가 공개되자 롬니 후보와 공화당의 오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세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포문을 열고 전방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롬니가 경제에서 감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추가 감세를 내세우고 있다' 고 비난했습니다. 또 최근 집회에선 '공화당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전쟁시나 평화시에나 늘 감세만 지지했다' 라고 비난했는데 이 비난은 롬니 후보의 지나치게 낮은 세율과 더불어 최근 미국인의 47% 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까지 합쳐지면서 효과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부시 시절 행해진 사상 최대의 감세 조치 후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데다 감세의 결과로 결국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심해졌다는 게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먹혀 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인 가운데 세금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다 여전히 부진한 경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큰 핸디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8% 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감안하면 사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루즈벨트 대통령과 더불어 임기중 8% 가 넘는 실업률에도 재선에 성공한 두번째 대통령이 되는 셈입니다. 그만큼 실업률이 높으면 재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이야기죠.
물론 높은 실업률과 여전히 불안한 미국경제는 재선에 아주 큰 걸림돌이지만 롬니 후보의 시의 적절한 (?) 발언과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낮은 세금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조금씩 롬니 후보를 리드하는 모양세입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으며 모든 미국인이 오바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믿지는 않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간단히 낙승을 거둘지는 두고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지율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긴 해도 압도적으로 이기진 못하기 때문이죠.
한편 이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과 낮은 세금만이 롬니 후보의 문제라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롬니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감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표적인 공화당 비판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그의 진짜 계획이 마법에 의존하는 것이고 롬니는 스스로를 신뢰의 요정 (Confidence Fairy ) 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롬니가 당선되면 시장의 신뢰가 되살아나 투자가 절로 살아나게 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역시 경제를 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롬니 후보와의 차이점이라면 감세의 마법으로 모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점 (감세가 미국을 구했다고 믿는다면 부시 대통령 시절 행해진 감세의 결과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 적어도 미국인의 47% 를 비하하지 않았다는 점 정도입니다.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도 지속되는 유럽 재정 위기 및 재정 절벽의 위험. 그리고 신나게 QE3 까지 하면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위협까지 전방위적으로 경제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누가 이겨도 이제 16 조 달러를 돌파한 미국 정부 부채 문제와 부채 한도 문제는 또 다시 민주 - 공화 양당의 시한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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