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에 의하면 지난 2012 년 8월 31일 (본래 매달 통계를 작성) 미국의 국가 부채 (US Government Debt) 가 16 조 달러라는 기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11월 15조 달러를 넘어선 후 1년이 채 안되는 시기에 1조 달러를 추가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 년 9월말에 끝나는 올해 년도 미 연방 정부 회계상 재정 적자가 1 조 달러 이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과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긴 했지만 일단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당 대회를 치루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부담 100% 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16 조 달러라는 (즉 한화 1경 8150 조원 1 USD = 1134 원 기준) 부채는 그 이자만도 2000 억 달러 수준으로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나라의 1 년 납세 규모를 넘어서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국민 1 인당 5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 늘어난 부채만도 5조 4000 억 달러에 이를 정도입니다.
물론 이 부채 가운데 상당수는 부시 대통령 시절 이루어진 2 차례의 대규모 감세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RA ) 와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 (JGTRRA) ),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2008 년 경제 위기 등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이전에 일어난 일의 결과지만 그럼에도 일단 지금 대통령이 오바마이고 그에게 4년 남짓한 시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공화당이나 그 지지세력에게 오바마 진영을 공격할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 http://blog.naver.com/jjy0501/100136937917 를 참조)
실제로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 (John Boehner 공화당) 은 오바마 대통령이 적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며 공격했고 공화당 지지파인 언론 기관이나 싱크 탱크들도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대선을 앞둔 대통령에게 매우 불편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당면 과제는 2011 년 온갖 우여 곡절 끝에 만들어진 공화 - 민주 양당간의 정부 채무 한도 16 조 4000 억 달러가 이제 점점 다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국가 채무 한도를 의회에서 정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데 미국이 바로 그 예외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이는 행정부가 무제한 적으로 부채를 늘리지 못하게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제도이지만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대개는 민주 - 공화 양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정치 공방을 벌이게 되는 중요한 이슈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는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많았죠.
하지만 현재도 법정 한도는 살아있고 이제 그 한계까지 도달하는 건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 Timothy Geithner) 미 재무 장관은 재정 절벽 (Fiscal cliff) 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꽤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 절벽 문제는 결국 막대한 부채 감소를 위해 지출을 줄이든 (공화당 주장) 세금을 많이 거두든 (민주당 주장) 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재정 긴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세금은 더 거두고 정부 지출은 줄어들므로써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죠.
정치적으로도 이제 눈덩이 처럼 커지면서 매년 이자만 해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달릴 수 밖에 없는데 오바마가 연임하면 증세에 무게를 둘 것이고 롬니가 집권하면 지출 삭감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될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다만 이전 재정 협상에서 민주 공화 양당간의 대립을 보면 더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 절벽은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가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전에 해결책이 등장할 것으로 보는 난관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벤 버냉키 의장입니다.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 완화 (QE3) 의 카드를 내보일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재정 절벽과 부채 문제가 거론될 수록 QE3 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실제 결과가 어떻든 간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실제로 누가 어떤 카드를 내밀게 될지, 그리고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 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지만 대선 전까지, 그리고 아마도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 되고 재정 절벽의 규모가 밝혀지기 (혹은 없든지)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QE3 (만약 진짜 한다면) 를 언제 시행하는지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연말까지 계속될 듯 합니다. 지금 분명한 사실은 이 상황이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고 롬니 후보에게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참고
http://www.bloomberg.com/news/2012-09-04/u-s-government-debt-reaches-16-trillion-for-first-ti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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