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7월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중앙 정부의 채무는 500 조원을 넘어섰습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220130387075 참조) 이 채무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로 2014 년 7월까지 국고채권 437.5 조원과 국민 주택채권 52.9 조원, 외평채 7.8 조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잠정 집계이지만 이미 498.1 조원으로 500 조원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목과는 달리 국채 발행 잔액이 올해 안에 사실상 500 조원에 근접한 셈이지만 기재부에 의하면 올해 말 채무는 외평채 만기 상환, 국민주택채 조기 상환, 교특회계 국고 채무부담행위 감소등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예상으로는 2014 년 말 국채 발행 잔액은 총 494.7 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예상대로라면 2015 년 말에는 45.2 조원 정도 증가되어 539.9 조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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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출처 : 기획 재정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측은 좀더 시간을 지켜봐야 확실할 수도 있는데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는 세수 손실이 2013 - 2014 년 사이 발생한 것 처럼 2015 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적극적인 적자 재정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다 여러가지 복지 수요 증가등으로 인해 지출이 줄어들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만약 세수가 계속 부진하면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가 재정 추계 예측에서 재미있는 점은 예상보다 적자나 채무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성적인 저성장과 더불어 이에 따른 세수 부진 때문으로 올해 역시 당초 예상했던 4%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 년 7월까지 세수 진동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 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특히 7월 국세 진도율이 60% 가 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2014 년 역시 8.5 조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2013 년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 예측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많은 세수를 기대한 것도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새로운 예측을 발표할 때 마다 부채 규모나 국채 발행 규모가 이전 예측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는 2002 년 이후 최초로 작년에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상에 의하면 2013 년에 지급할 이자가 20.3 조원 규모로 예상되었으나 ( http://blog.naver.com/jjy0501/100196662571 참조) 실제로는 18.8 조원으로 11 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습니다.
국가 채무 이자
2006 년 : 11.4 조원
2007 년 : 13 조원
2008 년 : 13.4 조원
2009 년 : 14.4 조원
2010 년 : 17.1 조원
2011 년 : 18.9 조원
2012 년 : 19.1 조원
2013 년 : 18.8 조원
2014 년 : 21 조원 (추정)
이와 같은 반전은 이자가 낮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국채 발행액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지만 이자가 낮은 덕분에 이자 지급 비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다만 총액 기준으로 2013 년과 2014 년에도 부채가 급증하기 때문에 2014 년 지급 이자는 2013 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자율은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2004 년 국가 채권 발행 잔액은 178.7 조원 수준이었으나 10 년만에 거의 3 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앞으로 증가세가 당분간 꺾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지급액이 급증하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저금리 기조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하나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기에는 GDP 대비 이자 지금액이나 채무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역시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때문에 고금리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래는 물론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말이죠.
그건 그렇고 이제 국채 발행 잔액도 500 조원에 근접 (국민 1 인당 약 1000 만원 수준) 했고 이자도 20 조원이 넘을 상황 (국민 1 인당 42 만원) 에 도달했다니 아직은 OECD 대비 낮은 비율이긴 해도 증가세를 생각하면 10 년이나 20 년후 미래가 좀 걱정되긴 하네요. 걱정했던 것 보다 더 좋은 미래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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