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42 만 ㎢ 에 달하는 면적에 3700 만명 이상이 인구를 지녀 사실 왠만한 국가만한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주 재정도 왠만한 국가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 년 이후서 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재정 위기의 주 원인은 본래 연 세수가 1000 억 달러 규모였던 것이 2008 년 금융 위기와 더불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즉 2007 년에 1000 억 달러가 더 되던 주 정부 세입이 (이 정도만 보더라도 거의 국가 규모라는 의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2007 년 전체 지방세 수입이 43조 5243 억원이었는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 세입이 그 몇배나 되는 셈) 2008 년에는 무려 850 억 달러 규모로 갑작스레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가 2008 년 금융 위기에서 가장 직격타를 맞은 주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운데 하나는 미국 경제가 잘 나가던 호시절 실리콘 밸리 같은 미국의 주요 산업 지대를 끼고 있던 캘리포니아 주는 많은 수입을 믿고 방만하게 주 재정을 관리했고 그런 좋은 시절이 끝나면서 더 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역 언론 (Contra Costa Times) 등의 보도에 의하면 13만 4천면의 만 지역 공공 부분 고용자가 연봉이 10 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국의 소득 수준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고소득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지출이 다소 지나치게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가 좋았을 때 이루어진 감세안들 및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복지성 지출의 자연 증가도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위기가 불거지면서 연방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모든 주정부들이 급격히 세수가 감소했는데 캘리포니아 주가 본래 규모가 크고 재정이 더 방만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재정 위기는 그 양상에서 어찌보면 미국 연방 정부 재정위기의 축소판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즉 아놀드 슈워제네거 (Arnold Schwarzenegger) 전 주지사가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2008 - 2009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의회의 민주당원들은 예산 삭감을 최소화 하려 들었고 공화당원들은 세금인상을 최소화 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비슷한 시기부터 2012년까지 미 연방 정부와 미 상하원에서 일어났던 일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세금도 못올리고 예산도 감축하지 못한다면 대체 어떻게 재정 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지방채 발행도 상당히 한계에 이르고 연방 정부 역시 엄청난 부채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사실 캘리포니아 주가 할 수 있는 일도 꽤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을 줄이고 공휴일을 감축하는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2009 년에는 유동성 위기까지 빠져 주 정부의 공무원의 급여 35억 달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터미네이터로 더 유명한 전 주지사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끝장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2009 년에도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고 주 정부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2009 년에는 2만명의 공무원을 줄이고 150 억 달러 예산 삭감 (81 억 달러의 교육 예산 포함), 그리고 부분적 세금인상을 하긴 했지만 심각한 재정위기는 가라앉을 줄을 모르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시기 캘리포니아 주정부 채권은 A- 등급에서 BBB 등급 (피치) 로 강등되었습니다.
2011 년에 미국 주정부의 총 부채는 무려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연금, 근로자 의료보험, 실업 보험대출에 대한 주정부 기여분, 미상환 지방채가 포함. 참고로 한국은 국가 부채에 연기금은 포함되지 않음) 그 중에서 부채가 큰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뉴저지, 일리노이 주 순이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무려 6120 억 달러로 부채도 국가 규모로 거대해 졌습니다.
2012 년 제리 브라운 (Jerry Brown) 주지사는 다시 주민들에게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판매세 인상 및 고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물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정부 공무원들을 1주일에 나흘 일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험 지원 및 노인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고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의 재정적자가 예상규모인 92 억 달러에서 다시 160 억 달러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도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주에 속하며 11% 가 넘는 실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세금이 잘 안 걷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증세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기 힘들다고 보고 오는 11월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 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민주당마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증세안이 결국 기업과 부유층을 주 밖으로 내모는 행위가 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는 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그래서 대학들의 등록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낳았음) 공무원들의 수와 급여를 낮췄으며 심지어 교도소의 수감 중인 죄수까지 줄이려고 드는 등 별별 예산 감축안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어느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부채는 쉽게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닌데다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등에 들어가는 고정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캘리포니아 역시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재정위기는 2008 년 이후 매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캘리포니아가 그리스를 닮아간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미래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파산하는 문제가 좀 더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미 연방 정부도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상황에서 지자체를 다 도와줄 순 없기에 몇몇 카운티들 처럼 주 정부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캘리포니아주의 디폴트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정 지출이 감소하는 것 못지 않게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주민 소득이 늘어나고 세금이 저절로 많이 걷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불행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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