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래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
앞서 이야기 했듯이 현재까지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미래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출은 줄어들 수 없는데 미래에 조세 수입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고령화 입니다.
이전 한국의 잠재 성장율 추락 가능성에 대한 포스팅에서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8978765 참조)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젊은 나라이지만 2050 년 즈음에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오면 65 세 이상 인구가 지금의 11.3 % (2011 년) 에서 2050 년에는 38.2% 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10 명 중 거의 네명 꼴로 65 세 이상 인구인 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20 - 64 세 인구의 비중이 크게 감소함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율과 실제 성장율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전체 인구에서 실질적인 납세자의 수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장기적 인구 구조 변화 예상. 출처 : OECD)
(한국의 잠재 성장율 예상. 출처 OECD )
납세자는 줄게되도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리 한국이 노인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해도 노인 인구를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실제로는 이런 저런 노인 복지 관련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 최악의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기초 노령 연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 노령 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2012 년 기준으로 기본 수령액이 독신인 경우 월 9만 4600 원이고 부부인 경우 15만 4100 원입니다. ) 기초 노령 연금의 경우 2011 년 현재 GDP 대비 0.4% 지출을 하고 있으나 2030 년에는 1.7%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는 빈곤 노인층의 수가 많아져 현재의 의료 보호 1/2 종에 해당하는 환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경우에 의료비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이런 공공 의료 보조 및 의료보험의 당해연도 적자를 정부 지출로 보전한다면 GDP 대비 정부 부담은 2011 년의 0.27% 에서 2030 년 2.16% 정도로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출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 사실 현재의 지출 수준 자체가 그다지 높다곤 말할 수 없어서 한국의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수준은 낮은 편이긴 합니다. - 미래에는 조세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생각할 점은 지금 당장에는 국가 채무로 계산하지 않지만 미래에 국가 채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군인 연금은 2011 년 수준의 적자가 (GDP 의 0.1%) 2030 년 까지 유지되고 공무원연금은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 (2011 년에 GDP 대비 0.1% 에서 2030 년에는 0.7% 로 증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 연금의 경우는 2021 년부터 적자로 반전되어 2030 년에는 GDP 대비 0.1% 규모 적자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공적 연금의 적자를 정부 지출로 보전할 경우 정부 부담은 2011 년의 GDP 대비 0.62% 에서 2030 년 2.61% 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앞서 지적했듯이 납세자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세금으로 메꿔야할 부분은 증가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재정 적자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예측은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유지되면서 현재 수준에서 복지가 더 강화되지 않고 2008 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대규모 경제 위기가 없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부 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안 이보다 대개는 더 나빠지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사회 안전망을 줄이게 되면 현재도 꽤 문제가 되는 노인 빈곤층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래 한국의 국가 부채를 위협할 한가지 더 추가적인 요소가 국민 연금입니다. 국민 연금은 현재 상태를 추정하면 약 2044 년 이후는 적자로 전환됩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은 많고 이를 부양할 젊은 층은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미래는 별로 밝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조세로 이를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전 일본의 국가 채무 문제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노인 인구 증가는 사회 보장의 비용 증가란 면에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46181466 참조 )
한국 은행에서 나온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 부채' 라는 보고서에서는 2030 년 정부 부채 비중이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보장성 지출 증가로 GDP 대비 70%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국가 부채 수준은 2015 - 2017 년 사이 까지는 줄어들 수 있으나 이후로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사회 복지 부분에 현 수준 이상으로 더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추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회계 예산에서 나오는 부채 규모를 예상한 것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반회계 부채는 국가 채무의 일부일 뿐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저축 은행과 같은 부실 금융 기관 정리를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경기 상황이 되면 2008 - 2010 년 사이 그랬듯이 다시 공격적 적자 재정 편성이 불가피 한 만큼 2030 년에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처음으로 발생주의와 복식 부기 원칙을 적용한 국가 재무 제표를 작성 2012 년 5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서는 국가부채가 402 조원 대신 774 조원으로 불어나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공무원, 군인연금 지급액 같은 향후 정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부채로 계산해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국가 부채가 GDP 대비 70% 수준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미래에 부담할 부채를 지금시점에서 합산해서 표기하지 않는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정책에 의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점을 2030 년 정도로 본다면 아무튼 그 시점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잠재적 부채가 실제 부채로 전환되어 이것 만으로도 GDP 대비 부채가 70% 는 확실히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 한가지 생각할 변수는 바로 공기업 부채입니다. 특히 LH 공사의 부채가 문제가 되는데 부채 규모 자체가 이미 2010 년에 이미 100 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2 년에는 이미 130 조원도 돌파한 상태입니다. 사실 금융 부채 비율도 400% 를 훌쩍 넘기는 수준에서 겨우 자산을 더 확보해서 비율을 500% 대에서 400% 대 로 간신히 맞추는 수준이고 LH 공사 자체 능력으로 이를 상환할 상황은 이미 물건너갔다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공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주택 공급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 그냥 긴축만 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 아이러니 한 부분은 LH 공사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이 주택 마련 이나 각종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본래 의도한 데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LH 공사는 적자가 더 커져 빚을 상환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LH 공사 부채가 그냥 전 정권의 잘못 - 사실 참여 정부 때 부채가 급증했기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 이기만 하다면 왜 정권이 바뀌는데도 부채가 이자 비용 이상으로 급증하는지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LH 공사 사업이 지역 개발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치적, 경제적 이권이 걸리다 보니 현 정권에서도 (그리고 아마도 다음 정권에서도) 그 사업을 대거 축소 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도저히 감당 가능하지 않은 부채 때문에 일부 사업은 중단)
한국 은행 보고서에서는 LH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2030 년까지 정부가 추가로 54 - 61 조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둔화되는 경우 분양률 및 수익률 하락으로 LH 공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것이며 예정에 없던 대규모 공적 자금 투여가 불가피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기업 부채가 상당 부분 국채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 10 여년간 역대 정권들이 국회의 동의없이도 쉽게 예산을 빚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기업 주도 국책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국민 임대 주책 100 만호 건설,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LH 공사가 막대한 부채를 얻게 된 점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 공사 부채가 경이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이런 저런 국책 사업을 한다고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공기업과 더불어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 요금이 동결되면서 부채가 급증한 공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엔 나중에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지며 (왜냐하면 LH 나 수자원 공사, 혹은 한국 전력 공사를 파산하게 둘 순 없기 때문) 그 경우 이전에 외환 위기 직후보다 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는 미래에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아무리 낙관론을 동원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도 미래 한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보다 증가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향후 수년 정도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시 재발 하지 않는 이상 국가 부채가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다시 글로벌 경제가 불안불안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국의 국가 채무는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빨리 증가될 불길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가지 희망을 가진다면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미래 한국 경제에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무튼 국가 채무가 장기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 처럼 국민 모두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채 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 부채. 한국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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