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 육군 감축 계획
미 육군의 감축 계획은 육군의 특징상 하나 두개의 큰 사업이 아니라 매우 많은 사업들이 조정되면서 병력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현재의 해외 파병 미군 - 특히 아프가니스탄 철군 - 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13 년 예상하고 있는 미 육군 예산은 1850 억 달러 규모로 2013 년 추정 국방 예산의 30% 규모입니다. 이 예산에는 육군의 기본 운영 예산 1350 억 달러에 500 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작전 (OCO : Oversea Contingency Operation) 예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 감축이 가능한 이유는 물론 이라크 철군 및 미래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 년 당시 미 육군의 기본 예산은 1310 억 달러 규모였고 여기에 추가로 1210 억 달러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보다 OCO 예산은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과 주 방위군은 병력도 같이 감축할 예정인데 육군은 2012 년 현재 56만 2천명에서 2017 년 까지 49 만명으로 병력을 감축하고 주 방위군은 2017 년 까지 약 5000 명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 미 육군의 여단 전투단 (Brigade Combat Team BCT) 가 적어도 8 개 이상 감축된다고 합니다.
해외에 전개된 미군의 축소와 더불어 미 육군의 무기 구매 사업도 예산 감축을 위해 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FMTV (Family of Medium Tactical Vehicle) 즉 중형 전술차량 계열 사업의 경우 조기에 종료되어 2014 년에 구매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2013 년 예산안에서도 1471 대의 FMTV 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3억 7700 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FMTV 를 베이스로 개조된 HIMARS USMC public domain )
여기에 험비 계열 차량 개량 계획을 취소하므로써 대략 9 억 달러 정도를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 육군은 험비 대신 차기 고기동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JLTV (Joint Light Tactical Vehicle) 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JLTV 는 험비를 대체할 고기동 차량으로 5만대의 소요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200 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미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수량이 조절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JLTV 의 후보 가운데 하나인 BAE 의 제안 모델 US Army, public domain)
이외에도 GPS 신호를 실시간으로 교정하는 방식의 착륙 시스템 JPALS 도 4억 달러를 아끼기 위해 취소되었으며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 사업인 JAGM 사업 역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 취쇠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잘한 신무기 획득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해외 전개 미군을 축소시키면서 미 육군 자체 병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미 육군 예산 감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산 감축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대규모 해외 원정군 파견이 없어야만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미 육군 예산이 갑자기 증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잘 알다시피 이라크, 아프간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육군의 기본 유지 예산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신규 예산이 해외 원정군 유지비용, 즉 전쟁 비용으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군시킨다면 얼추 예산을 축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비의 증가 추세. DOD 는 Department of Defense (국방부) 의 약자. 국방비 자체 인상 분 + 전쟁 예산이 합쳐져 2002 년부터 국방비가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 따라서 전쟁 부분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급선무임. CCL 에 따라 복사 허용 저자 표시 저자Farcaster )
이 상황은 약간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는데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가급적 해외 파병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소말리아 및 보스니아 내전, 그리고 이라크 관련) 을 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했고 모가디슈 전투 이후에도 미군을 추가 파병하기 보단 그냥 철군 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서 아무튼 당시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 연방 정부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자 이를 이용해 잔치 (?) 를 벌인 것은 부시 행정부였습니다. 일단 당선 된 직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감세 조치인 EGTRRA 와 그 이후 JGTRRA 을 통과시킨 부시 행정부는 9.11 이후에는 적극적인 해외 원정을 추진했는데 이는 물론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의 재정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부시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미국은 재정 적자와 부채가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며 그뒤 오마바 행정부에서는 2008 년 위기와 감세 조치의 여파,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더 극적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부시 행정부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는 2011 년 극적인 합의의 결과대로 국방 예산을 상당폭 삭감할 수 밖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마지막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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