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미국의 군축과 미국 패권의 미래
만약 미국이 다른 외부적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앞서 언급한 것 보다 더 대규모의 군축을 해야할 만큼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1조 5900 억 달러라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규모의 재정적자 (한화로 1700 조원이라는 적자가 발생) 가 발생한 만큼 이를 방치할 경우 연방 정부 디폴트라는 이전에는 생각하기 힘든 경우도 불가능하 하진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10 년간 국방 예산을 4870 억 달러 정도 감축하려는 시도는 사실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이전에 삭감된 예산도 존재해서 총 삭감 규모는 10 년간 1 조 달러에 달할 수도 있음) 아마도 실제 삭감액 규모는 그 때가 되봐야 알 수 있을 만큼 유동적인 부분이 많으며 지금은 일단 살아남은 일부 사업들이 나중엔 충분히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글을 쓰는 시점 (2012 년 5월) 에서 2013 년 회계 년도의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2012 년보다 9% 감소한 6130 억 달러 규모입니다. 여기엔 기본 예산 5250 억 달러와 아프간 전비 등 880 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국방 예산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병력도 감축되게 되어 2017 년까지 육군 병력이 55.2 만에서 49 만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 9.11 테러 직전과 비슷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 역시 20.2 만명에서 18.2 만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기는 하지만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현재의 7000 억 달러 규모에서 2015 년에는 5725 억 달러 규모까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일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폭은 상당한 수준으로 2015 년경에는 아마도 2000 억 달러를 넘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그 때가 되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서 추정한 2011 년 국방 예산 from wiki )
2011 년까지는 미국의 국방예산이 다른 기타 국가들의 예산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 년에는 그 비중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전처럼 전세계 국방예산의 40% 이상을 점유하진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2020 년까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으로는 내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미국이 적극적인 해외 원정을 시도하기 보단 지난 90 년대 처럼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10 년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지금처럼 유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아마도 중국등의 신흥 국가들의 성장을 무시할 수 없기에 미래에 미국 연방 정부 재정이 안정된다면 다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역시 다른 부분 - 사회 보장, 의료 보장 등 - 에서 지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령화가 진행 중이라 미래에 대폭적으로 국방 예산 지출을 늘리는 것은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GDP 대비 4% 이상 국방비 지출은 전쟁 상황에서만 가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역시 중국이 거론될 수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최근의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황해의 경제 수역에서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역시 이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 멀리 미국은 우리의 경제 수역에 아무 관심이 없지만 중국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최근 겪는 스카보러 분쟁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7807673 참조) 이 왠지 남의 일만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미래에는 지금 같은 고도 성장이 가능할지 다소 의문시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노령화라는 추세는 중국역시 피할 수가 없는데 특히 중국은 1가구 1 자녀 정책으로 인해 노령화 속도가 타국에 비해 아주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2011 년말 현재 중국에는 유럽 전체 노인인구를 뛰어넘는 1억2300만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있으며 그 비중이 2026 년에는 14% 에 이르러 세계 최대 노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인민 일보가 정부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노인 인구 비중이 7% 에서 14% 까지 늘어나는데는 100 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25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출산율이 더 낮아질 것을 생각하면 미래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 같이 심각한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겪을 것이며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자원 고갈 문제 (예를들어 중국의 석탄 매장량이 세계 2위지만 지금수준으로 채굴하면 35 년 밖에 채굴이 불가능 ),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선진국 시장의 정체로 더 이상의 급격한 수출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미래 중국도 국방비가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일은 전시 상황에서나 가능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점을 생각해도 결국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 것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과연 미래에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어떤 변화가 올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이유는 우리도 이 여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련과 미국과는 달리 중국과 미국은 서로가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갈등 국면에 있다가도 곧 화해하는 등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한 대립관계를 이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갈등 관계가 심화되는 경우 남북이 분단되어있는 우리로써는 잘못하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최악의 경우만 생각할 순 없겠지만 미래에 가능성이 없다곤 말할 수 없겠죠.
따라서 미국의 연방 정부 재정위기 및 군축이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변화에 주목해야 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글을 마무리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재 포스트에서 언급한 사업 및 액수는 항상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012 년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 지, 그리고 향후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국의 국방 예산 규모는 꽤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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