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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3418 억원에 도입되는 F-35A 4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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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재한 제 83 회 방위산업 추진 위원회에서 F-X 사업 협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총 사업비 7 조 3418 억원에 F-35A 40 기를 도입하기로 록히드 마틴 및 미국측과 협의를 봤다고 합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한 이유는 기체를 제외한 다른 옵션들을 줄였기 때문인데 (기체 자체의 가격은 1200 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 특히 예비 엔진을 한기만 도입하고 무장 구입비도 줄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것은 사업비와 구매 수량을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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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공중 급유기에서 바라본 전면 모습   A U.S. Air Force pilot navigates an F-35A Lightning II aircraft assigned to the 58th Fighter Squadron, 33rd Fighter Wing into position to refuel with a KC-135 Stratotanker assigned to the 336th Air Refueling 130516-F-XL333-404​/   Credit : US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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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 년 4월 3일 미국 국방 안보 협력국 (DSCA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측의 문서에 의하면 한국측이 필요로하는 F - 35 (F-35 Joint Strike Fighter Conventional Take Off and Landing (CTOL) aircraft ) 60 기와 여기에 필요한 Pratt & Whitney F-135 engines 60기 + 예비 엔진 9 기 를 비롯해서 

 - Electronic Warfare Systems;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Communication, Navigational and Identification (C4I/CNI); 
Autonomic Logistics Global Support System (ALGS); 
Autonomic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ALIS); 
Full Mission Trainer; 
Weapons Employment Capability, and other Subsystems, Features, and Capabilities; 
F-35 unique infrared flares; 
reprogramming center; 
F-35 Performance Based Logistics. 

Also included: software development/integration, aircraft ferry and tanker support, support 
equipment, tools and test equipment, communication equipment, spares and repair parts, personnel training and training equipment, publications and technical documents, U.S. Government and contractor engineering and logistics personnel services, and other related elements of logistics and program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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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 ​108 억 달러 (당시 환률로는 약 12 조원, 대당 1.8 억 달러 )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FX 사업이 시간을 끌면서 지연된 덕분에 원화 환율 강세의 이점도 같이 누려서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대당 사업비 1835 억원에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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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수량을 줄여도 훈련 및 유지 보수 같은 다른 고정비가 있고 사업 자체가 지연된 만큼 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게 마련인데 어떻게 환율 및 옵션을 줄여서 사업비를 맞출 수 있었던 셈이죠. 수량을 줄여도 사업비를 초과할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으나 (  http://jjy0501.blogspot.kr/2014/01/Price-of-the-F-35A.html 참조)  어찌되었든 통과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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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직 변수는 좀 남아있습니다. 일단 예비 부품들이 별로 없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비싼 전투기를 가지고 동류 전용 (A 라는 전투기 엔진이 고장나면 대기 중인 B 라는 전투기에서 빼서 수리하는 방식) 으로 유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류 전용은 모든 군용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일단 예비 엔진이 1 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60 대 구매할 때도 예비 엔진 9 기를 요구한 점을 볼 때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 약간 억지로 수량을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소 불안한 요소입니다. 본래 전투기 수량의 10 - 15 % 정도는 예비 엔진을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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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문제가 있으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성과기반 군수 지원 (PBL) 방식으로 신속히 엔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결국 엔진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F-35A 도입을 위해서 대당 1835 억원 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무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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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원이 넘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기체 구입비는 66%, 종합 군수 지원에 26%, 기타 무장에 8% 인데 결국 무장없이 전투를 할 수는 없으니 추가적인 무장 구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미 가지고 있던 무장을 탑재할 수도 있으니 이 쪽은 엔진보다는 수급 상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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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라도 구매를 결정했으니 순조롭게 구매가 이뤄지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18 년 부터 2021 년 사이 연 10 대씩 총 40 대를 구매한다는 계획인데 다소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F-35 프로젝트가 워낙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그 사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용이 본래 계약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근 문제는 http://jjy0501.blogspot.kr/2014/08/F-35-software-problem.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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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우리가 맺은 계약은 미국 정부와의 대외 군사 판매 (FMS)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 코스트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추가 부담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이 더 들어가지 않으려면 무조건 F-35 계획이 순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말이죠. (여기에 참고로 막대한 행정비를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불리함도 있습니다. 보통은 소비자가 왕인데 이 경우는 물건 파는 사람이 갑인 관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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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여 곡절끝에 도입하는 F-35A 인 만큼 앞으로 우리 나라를 잘 지켜주기를 꼭 바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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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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