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좀 된 기사지만 기획 재정부가 지난 2012 년 9월 5일 2012 - 2016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고서이고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변동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향후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30% 이내 축소 계획은 변경하지 않지만 성장율 둔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국공유 부동산 매각가치 하락, 4 대 공적 연금 등 의무 지출 소요 증가,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계획 연도를 2014 년에서 2016 년으로 2 년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한국의 국가 채무에 대한 포스트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9072145 참고 ) 에서 한번 언급한 바 있지만 사실 우리 나라의 GDP 대 국가 채무 자체는 OECD 국가 가운데서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2011 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 부채 비율은 33.6% 수준으로 OECD 34 개국 가운데서 30 위 입니다. 하지만 이전 포스트에서 설명했듯이 한국 역시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공기업 부채 문제로 인해 앞으로는 상당한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해 미래에는 GDP 대 100% 수준이나 그 이상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 정부 들어서 2008 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한동한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가 다시 안정화 되면서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초 2014 년에 GDP 대 국가 부채 비율을 30% 이하로 떨어뜨리려는 것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 규모. 규모면에서는 계속 증가하지만 GDP 대비로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출처 : 기획 재정부 )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2012 년에는 그다지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닌게 사실이고 유럽 재정 위기 및 중국과 미국의 부진 등으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 현실적으로 GDP 성장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을 30% 수준으로 맞추는 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달성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냐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2년 정도 뒤로 미루는 것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30% 를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30% 라는 수치는 건전 재정을 확보하자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그것이냐가 묻는다면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 재정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건전 재정의 확보 역시 이 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처럼 결국 미래에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에서는 더 그렇겠죠. 다만 지금처럼 민간 경제가 위축되고 서민층의 생활 환경이 위협받을 때 재정 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GDP 대비 국가 부채 30% 미만 달성 시기를 약간 뒤로 미룬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사실 지금보다 경기가 더 위축된다면 더 미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
2012 - 2016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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