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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30일 일요일

회생을 위해 노력 중인 스페인






 2012 년 하반기에 다시 스페인의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제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디폴트 내지는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 될 경우 세계 경제에 만만치 않은 타격이 예상되나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페인 경제가 쉽게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징후 역시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스페인 정부가 재정 긴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2 년 9월 27일  대규모의 예산을 긴축하고 세금은 신설하는 2013 년 예산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의회에서 조정없이 통과된다고 해도 과연 스페인 경제가 회복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스페인 정부가 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앞서 스페인 경제 위기 관련 포스트에서도 말했듯이 그리스와는 달리 스페인은 본래 공공 부분 부실이 아니라 과도한 부동산 버블 및 제조업 경쟁력 상실이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 참조 http://blog.naver.com/jjy0501/100160041146  ) 이 모두가 사실 유로화 가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유로화 탈퇴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장에는 스페인 입장에서 고려할 만한 옵션이라고 할 순 없으며 그보다는 가급적이면 자구 노력을 통해 회생하는 것이 스페인이나 유로존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경제 규모가 1조 유로 수준으로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구제 금융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 문제가 꽤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이 위기가 다른 불량 국가인 이탈리아로 번지면 더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로이터등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2013 년 스페인의 예상 GDP 대 국가 부채 비율은 90.5% 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친 2008 년 이전과 비교시 무려 3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으로 5년만에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설명했듯이 본래 스페인은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건전한 재정을 지녔던 국가로 본래 GDP 대 공공 부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습니다. 즉 그리스 처럼 구조적으로 공공 부분 지출이 커서 언젠가는 파산할 수 밖에 없어 보였던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스페인의 GDP 대 public debt 비율.    Source : CIA Factbook )    


 그러던 스페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이전 포스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지만 아무튼 세금이 걷히지 않고 지난 몇년간 지출은 증가하면서 스페인의 공공부채 비율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 5년만에 거의 3배로 증가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012 년 스페인의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은 85.3% 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급격히 오른 금리 덕분이기도 하고 자국 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이 정부 부채로 이전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몇년간 스페인 경제가 부동산 버블 붕괴후 괴멸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GDP 자체가 성장을 안하니 GDP 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효과도 없었다고 해야겠죠. 



(스페인의 GDP 성장률   Source : CIA Factbook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도 GDP 대비 재정 적자가 7.4% 에 달하는 데다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는 빚을 빚으로 막고 높은 이자도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는 빚이 더 눈덩이 처럼 늘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발행하는 국채는 스페인 경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사라진 덕분에 상당히 높은 이자가 아니면 빌릴 수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경제가 위축될 때 확대 재정을 편성하는 대신 스페인 정부는 긴축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 긴축의 댓가는 상당할 것입니다. 일단 내년 스페인 예산안은 교육 (14.4%), 보건 (3.1%), 실업급여 (6.3%), 중소기업 및 관광 (18.8%), 인프라스트럭처 (13.5%) 수준으로 지출을 삭감해 167 억 유로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의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당장에 살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롭게 빌리는 빚 (즉 국채) 의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빚을 빌린다면 눈덩이 처럼 복리로 자체 증식하는 공공 부채를 막을 길이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은 복리니까요. 


 스페인은 올해 1861 억 유로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고 내년인 2013 년에는 이보다 15% 정도 늘어난 2072 억 유로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신규 국채는 부채를 상환 (올해 1532 억 유로 추정) 하는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재정 적자를 최대한 줄이는데 안감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2072 억 유로는 목표일 뿐이며 이것 역시 어느 정도 낙관적인 예상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스페인이 1조 달러가 넘는 부채와 함께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이지만 유로존에 매우 큰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EU 와 ECB 는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스페인 의회가 이와 같은 성의를 보여 준다면 아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무제한 국채 매입 (OMT) 를 시행하여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구제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긴축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스페인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여전히 남는 숙제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자는 국민들이 참는다 쳐도 과연 긴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스페인 경제가 회생이 가능할 것인지 더 회의적인 시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교육, 사회 간접 자본등을 줄이면 미래 잠재 성장률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젊은 인력이 해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미래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긴축안이 최종적으로 스페인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면적 구제 금융을 받든 아니든 향후 수년간 스페인 경제의 미래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 위기라는 내용을 작년부터 전해드리니 사실 저도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스페인 경제가 나빠져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은 있어도 좋은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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