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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5일 화요일

중국의 이어도 감시/감측 계획 ?





 최근 중국 언론들에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향후 스카보러 (황옌다오), 센카쿠 (댜오위다오) 및 이어도 (중국명 쑤옌자오) 에 대해서 무인기를 이용한 항공 감시를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정식 입장을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 항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언제 이어도에 대해서 쑤옌자오 (蘇岩礁) 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이어도 (離於島) 는 제주도에서 설화로 내려오는 환상의 섬으로 피안의 섬으로 여겨지는 섬입니다. 즉 죽어서 가는 섬이라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서 오늘날 이 암초가 수심 4.6 m 정도 아래 있고 파도가 심하게 치면 이 암초가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설이 생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즉 파도가 심하게 치는 위험한 상황에서 보는 섬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이어도 전설과 현재의 이어도와의 관계는 사실 분명치는 않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수중 암초가 한국 영토에서 가장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이 암초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관측은 1900 년 영국의 상선 소코트라호 (Socotra) 가 그 존재를 보고하면서 부터지만 제주도 같이 비교적 가까운 섬의 어부들이 이 암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1910 년 영국에 의해 탐사된 이 암초는 2차 대전 직전에는 일본이 관측소를 건설할 계획도 세운바 있지만 전쟁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후 1951 년 전쟁으로 혼란한 가운데서도 국토 규명 사업을 벌이던 한국 산악회와 해군이 공동으로 탐사를 벌여 파도속에서 보이는 암초를 확인하고 '이어도' 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 암초에 가라앉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1952 년에는 '이승만 라인' 을 설정하면서 이어도(소코트라 암초) 가 대한 민국의 영해라고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까지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 암초에 대해서 영해 혹은 영유권 주장을 한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가끔 선박이 좌초되거나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를 자국 영해로 선언했을 때 중국이나 한국이 서로간에 인지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해야겠죠. 1984 년 제주 대학이 이곳을 탐사하면서 한국이 이 암초를 (처음엔 파랑도라고도 명명했다가 현재는 이어도로 부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에 이릅니다. 


 이어도는 가장 얕은 곳 수심은 4.6 m 정도이고 수심 40 m 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북으로 600 m 동서로 약 750 m 에 이르는 수중 암초입니다. 물속에서 본다면 일종의 산이 물에 잠겨있고 가장 윗 봉우리가 거의 해수면 높이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일본의 토리시마에서는 275 km, 중국의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로 부터 287 km 입니다. (가장 가까운 바위섬인 퉁타오에서는 245 km) 따라서 위치는 한국에서 제일 가깝지만 국제법상 암초로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 역시 이어도 (혹은 파랑도) 라고 부르긴 하지만 섬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고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내 수중 암초로 한국이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경제적 목적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해상도시, 해상공항 등의 모든 목적의 인공도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와 경제적 개발 그리고 그 법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에 대하여 연안국이 배타적 권리' 를 가지기 때문에 이어도에 해양 관측 기지를 건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5 년 부터 측량을 시작해서 2003 년 이어도 과학기지를 건설했고 여기서 해양 및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문제 및 해상교통안전, 연안재해방지와 기후변화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되기로 이어도 근방에 지하 자원 (예를 들어 가스와 석유) 가 있다고 주장되어지나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발견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한편 이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중국측이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것은 2006 년입니다. 이 때 중국 외교부가 이어도 과학기지를 불법 시설이고 중국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도 해상 과학기지  )          


 2012 년 3월에도 류츠구이 (劉賜貴) 중국 해양국장은 신화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 구역이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해 우리측의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사실 EEZ 를 양국 영해 기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어느 측도 영해 기점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으로 분할하면 이어도가 한국에 매우 가깝운 EEZ 이기 때문에 한국측  EEZ 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양국이 EEZ 를 공평하게 나눈다면 말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1996 년부터 EEZ 경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국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 관할 구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EEZ 를 공평하게 나누기 싫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도에서 아무리 봐도 양국 영해 중간 지점으로 EEZ 분계선을 설정하면 당연히 이어도는 한국측 EEZ 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EEZ 는 200 해리, 즉 370 km 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서해에서 중국측과 한국측이 겹치는 위치가 존재)


 이어도를 포함한 해역을 중국측 EEZ 로 설정하면 중국측 EEZ 가 매우 커지고 한국측 EEZ 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중국이 내심 바라는 것은 이런식의 분할일 테고 당연히 우리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EEZ 협상을 뒤로 미루기만 해도 이득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국 영해 중간을 기점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공동 관리 수역으로 해서 어족 자원이 풍부한 이어도 근방 해역에서 자국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 해양 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거나 EEZ 를 결정하자는 한국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중국이 이어도가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은 확인된 바 없지만 이 근처에서 무슨 자원이라도 나오면 중국이 더 과격하게 나올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영해를 맞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이라고 예외가 될 가능성은 적겠죠.


 최근 촛점이 스카보러 (스카보러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 http://blog.naver.com/jjy0501/100157807673 참조) 와 센카쿠(댜오위다오) 에 맞춰져있고 이어도는 이들과 달리 완전히 수중 암초라 주목을 받지 않는 것을 뿐이지 중국은 최근들어 계속해서 이어도가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쉽게 철회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독도와 이어도를 향한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라고 말했지만 과연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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