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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1일 화요일

순환 단전은 가정용 부터 ? - 전력 대란 관련 논란들



 사상 유래 없는 원전 부품 비리와 수요 예측 실패,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무더위라는 여러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013 년 여름은 블랙아웃의 위험성이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가지 형태의 절전 및 비상 대책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러가지이지만 그 중 하나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순환 단전 계획과 순서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면서 생긴 논란입니다. 


 일단 2011 년 9월 15일에 있었던 순환단전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당시에도 순위가 있기는 했지만 2013 년 이미 블랙 아웃의 우려가 커진 시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부 매뉴얼이 있다는 주장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가정용 전력을 1 순위로 단전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1 순위 단전은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며 2 순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3 순위는 기업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언론 주장에 의하면 1 순위 단전은 아파트와 단독 주택 그리고 교육용 및 상가등 단전 피해가 적은 곳으로 441 만 호/ 전체 전력 부하 18%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 순위는 경공업 및 일단 공단으로 100 만호 (혹은 사) 로 전력 부하 13% 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3 순위는 산업용 전용 선로 및 다중 이용시설로 단전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중앙 및 지자체 행정기관, 국군 및 유엔군 부대, 중요 방위산업·전력시설, 공항(비행장), 금융기관, 의료기관, 교통·수자원 시설, 탄광, 통신 및 언론사 등의 경우 마지막까지 단전에서 제외되게 되며 전체 부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언론 보도 및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대해 일단 산업 통상 자원부 측은 순환 정전을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전력 수요 관리와 전력 수급 대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순환 정전 규모와 대상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바가 없고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단전시 피해액수가 가장 적은 곳부터 단전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긴 하겠죠. 160 만 가구가 순환 단전된 9.15 단전 때도 주택 및 상업용 건물 부터 단전되고 중요 시설 및 대형 기업체 단전은 되지 않았는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이나 철강 공장이 단전되면 손해 액수가 엄청날 테니 말이죠. 


 다만 한전과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 그리고 비리를 막지 못한 안이한 감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왜 일반 국민만 참아야 하는지 답답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말입니다. 솔직히 한국의 경우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의 양은 전체의 14% 에 지나지 않고 산업용이 절반을 넘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감안했는지 지난 5 월 31일 산업 통상 자원부 보도 자료에서는 관공서와 기업들을 포함한 상당히 포괄적인 절전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 모든 공공기관은 월간 전력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축하고,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엔 20% 이상 감축한다. 

- 피크시간에 전등은 절반을 소등하고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냉방기는 순차로 운휴한다.  

-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836호에 대해서는 8월 5일~30일 오전 10~11시와 오후 2~5시 전력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감축

- 계약전력 5000kW 미만인 6만호에 대해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적용한다. 7~8월 중 피크일과 피크시간대에 전기요금을 할증하는 대신, 비(非) 피크일과 피크일의 비(非) 피크시간대에는 할인해 줌으로써 전력 수요의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절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택용 전력 사용자가 7~8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일정률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다.  

- 7~8월 피크시간 중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형건물의 냉방온도는 26℃ 이상으로 제한한다. 

- 피크시간대 수도권 지하철도 운행간격을 1~3분 연장 한다



 등입니다. 이런 대책이 나온 이유는 2013 년 8월 둘째주의 전력 예비율 예상치가 - 198 만 kW 라 아무 조치가 없으면 순환 단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환 단전 순서보다 더 중요한게 순환 단전이 없도록 하는 것이겠죠. 순환 단전은 전력 예비율 100 만 kW 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상대비 300 만 kW 이상의 전력을 감축해야 합니다. 


 결국 돈을 더 주고라도 기업체에 단전, 자가 발전을 유도하고 각 사업장과 공공 기관의 냉방 수요를 엄격하게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피크 시간대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을 1-3 분 정도 연장 (즉 운행 차량수를 줄인다는 의미) 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대중 교통 이용자의 불편 역시 우려됩니다.


 이번 전력 대란은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상 전력 당국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모두가 분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블랙 아웃이나 순환 정전/단전 사태가 오게 되면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한가지 더 우려되는 문제는 이런식으로 전력을 팔지 못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2012 년 기준 95 조원이라는 한전의 부채 규모가 2013 년에도 훨씬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당장에는 전력난이 문제긴 하지만 공기업 부채 문제도 결국 나중에 꽤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도 국민들이 부담하는 공적 자금의 형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와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이 불편을 참는 대신 적어도 납득이라도 할 수 있게 향후 전력 수급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에는 국민들이 참고 절전에 참여하는 게 순리긴 하지만 뭔가 참는 것 말고도 대책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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