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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3일 일요일

입찰 중인 3차 FX 사업 - 미래는 ?



 현재 말이 꽤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 (F-X, 3차) 이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 차 입찰은 2013 년 6월 18일에서 21일까지 진행되었고 록히드마틴, 보잉, 유럽항공방위 우주산업 (EADS) 세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는데 그 분위기가 다소 걸작이긴 합니다. 8.3 조원 짜리 사업에다 세계적인 방산 업체 세곳이 입찰하니 치열한 신경전이 오갈 것 같은 상황인데 실제로는 무슨 동사무소에서 서류 제출하듯이 이뤄졌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입찰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조) 


 F-X 1 차 입찰 : 


 입찰장 분위기는 그렇다치고 (보고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현재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업체들간의 눈높이가 아주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돈 문제인데 구체적인 1 차 입찰가는 밝히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결국 세 업체 모두 사업비인 8조 3000 억원을 크게 초과했다고 합니다. 


 세개의 후보 기종인 F - 35A, F - 15SE,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랜치 3 중 미국 정부가 보증 (?) 하는 F - 35A 의 경우 아직 개발 중인 기체이기 때문에 사실 확정가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써는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입찰 당사자 (이 경우 록히드 마틴이 아니라 미 공군성 Department of the Air Force (DAF)) 인 미 공군성에 의하면 늦춰진 F-X 인도 시기인 2017 년에서 2021 년 사이 F - 35A 의 예상 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한 입찰가를 알 수 없으며 가격 상한선 역시 현재로써는 아무도 알 수 없는 F - 35A. The Department of Defense's first U.S. Air Force F-35 Lightning II joint strike fighter (JSF) aircraft soars over Destin, Fla., before landing at its new home at Eglin Air Force Base, July 14, 2011. Its pilot, Lt. Col. Eric Smith of the 58th Fighter Squadron, is the first Air Force qualified JSF pilot.  U.S. Air Force photo by Staff Sgt. Joely Santiago 


 이 가격이 2013 년 4월 3일 미국 국방 안보 협력국 (DSCA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이 미 의회에 제출한 가격 (  http://blog.naver.com/jjy0501/100185220001 참조) 108 억 달러 (현재 환율 1달러당 1154 원 기준 12조 4632 원 ) 과 비슷한 수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당시에도 미 공군 및 록히드 마틴 관계자들이 그렇게 추정했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다른 국가에 수출가를 생각했을 때 더 올라가면 몰라도 낮아지긴 힘들어 보임) 


 이를 종합하면 F - 35A 는 가격이 거의 예산의 1.5 배 정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도 F-35 의 여러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 코스트가 올라가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량 양산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록히드 마틴의 주장은 사실 우리가 2021 년 이전까지는 도입을 해야 하는 점을 생각할 때 별 의미없는 주장이고 더구나 진짜인지 입증되려면 10 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입찰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지난 DSCA 가 제출한 FMS 가격인데 만약 이를 통해 F-35A 를 구매하는 경우 미국 정부에 대외군사판매 (FMS) 행정비 3.5%, 계약 행정비 0.85% 를 지급해야 합니다. 8.3 조원 기준으로 약 3600 억원 정도, 108 억 달러 기준으로는 4억 7000 만 달러 (약 5400 억원 정도) 를 기체 구입비가 아니라 계약비 명목으로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F - 35A 는 한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미 공군성이 제시하는 가격과의 괴리가 너무 심해서 사실상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공군이 처음 도입을 하고자 했던 기체는 F - 35A 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 수량을 36 대로 줄여서라도 도입한다는 루머도 나오고 있어 이미 F-X 수주에서 패배했다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에 F - 35A 도입 못하면 향후 수십년간 한국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은 어려울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F - 35A 의 스텔스 성능이라는 게 그다지 만능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고로 F-X 3 차 도입 사업의 사업비는 8.3 조원이 확정 최고 가격이고 총 사업비의 100 - 120% 선인 8조 3000 억원에서 9조 9600 억원 사이라면 방사청이 기획 재정부의 추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120% 이하로 낮출 수 없으면 아예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어떻게든 8.3 조원 이하로 입찰가를 낮춰쓰게 유도할 것이고 차선책으로 9조 9600 억원 이하로 유도해야만 사업이 진행 가능합니다. 


 한편 그래도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F-15SE 는 가장 중요한 기체 가격을 이전 FMS 문서에서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으나 이 가격도 아마도 8.3 조원은 훨씬 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역시 다른 나라에 수출한 F-15SA 가격을 감안하면 60 기 도입당 가격이 매우 높아서 사실은 F-35A 와 비교해도 아주 저렴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F - 15SE 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 http://blog.naver.com/jjy0501/100184510520 참조)



(보잉 F-15 Silent Eagle  의 실증기 (Demonstrator) 가 2010 년 7월에 시험 비행 중   Credit : Boeing )


 사실 F - 15SE 의 문제점은 가격보다도 현재 어느 나라도 이를 구매할 계획이 없으며 만약 우리가 구매하게 되는 경우 한국이 유일한 운용국가가 되어 문제가 생길 경우 혼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미국 등 여러나라에 수출 되는 F - 35A 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테스트도 많이 되었고 또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할 기회도 많겠지만 F - 15SE 는 운용 국가가 없는 관계로 실전 테스트나 성능 검증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시당초 스텔스 용으로 개발된 기체가 아니라 스텔스 성능 역시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ADS 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랜치 3 의 경우 정확한 입찰가는 역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로 파이터가 매우 고가 전투기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를 60 대나 주문하면 8.3 조원은 쉽게 초과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최신 비행기 답게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서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즉 도입 단가보다 유지비가 비싼) 상황에 직면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점은 F - 35A 도 비슷하긴 하지만 말이죠. 



(비행중인 영국 공군 (RAF) 의 유로 파이터 


 유로파이터 트랜치 3A 의 시스템 코스트는 9000 만 유로 정도지만 여기에 개발비 및 기타 비용을 더한 총 프로그램 코스트는 대당 2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입찰 예상가격이 F - 35A 보다 대폭 저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본래 3차 F-X 에서 한국 공군이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기능은 예시당초 없습니다. 


 이렇듯 후보 기종이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다 공통적으로 너무 고가라서 방사청이 제시한 사업비에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1 차 입찰이 유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다시 28일까지 입찰 시점을 늘린 상태입니다. 이미 2002 년 1 차 F-X 사업때도 정부는38 회나 유찰 시킨 후 결국 사업비 4.3 조원보다 저렴한 4.2 조원에 40 대의 F - 15K 를 구매한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계속 유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방사청이 "시기를 못박지 않고 충분히 가격 협상을 해나가겠다" 라고 공언한 이상 향후 오랜 수주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격으로는 승부수를 잡기 힘든 고가 전투기를 한국에 판매하려는 후보 업체들은 모두 절충교역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충 교역은 우리가 해당 업체 장비를 구매해 주면 그 댓가로 우리 물품을 구매해 주던지 기술이전을 해주든지 하는 것으로 F-X 사업 기종 결정에서는 경제적/기술적 편익 평가의 한 부분으로 반영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3차 F-X 사업의 항목별 평가 비중은 


 임무 수행 능력 : 33.6%
 엔진 등 수명주기 : 30.0%
 경제/기술적 편익 : 18.4%
 군운용 적합성 : 18%


 입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이 없으면서 유력 후보인 F - 35A 보다 아마도 그다지 저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유로 파이터의 경우 절충 교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F-35A 는 불가하다고 이미 이야기가 나온 항목) 국내에서 40 대를 조립하면서 국내 업체 부품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했다가 다시 53 기를 국내에서 조립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차 입찰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F- 35A > 유로파이터 > F - 15SE 순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8.3 조원은 훨씬 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미공군성은 F-35A 의 추정가격만 제시할 뿐 확정 상한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만약에 F - 35A 로 선정하는 경우 가격이 추가로 더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F - 35A 가 얼마나 할지는 이제 미공군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긴 합니다.... )


 아마 이렇게 3차 F-X 사업이 잡음이 많게된 이유는 F-35A 의 가격이 폭등하고 성능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본래 가장 유력 기체는 F - 35A 였습니다. 아마 이 기체의 개발 초기만 해도 저렴한 가격에 스텔스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우리에게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으로는 2012 년부터는 본격 대량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엄청나게 지연되었고 수없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은 F-35A  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F - 35A 를 대신할 다른 대안들도 그다지 탐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어떤 기종을 선택해도 꽤 잡음이 많을 것 같은 3차 F-X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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