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CC0 Public Domain)
전 세계적으로 탄산 음료나 주스 같은 가당 음료 (sugar-sweetened beverages (SSBs))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당 음료를 통해 섭취하는 당류의 양이 많아지면서 전체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고 비만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더구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가당 음료 섭취 비율이 높아 소아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아동의 65%가 권장량보다 많은 당류를 먹고 있으며 당류 섭취 가운데 가당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합니다. 성인 뿐 아니라 소아 비만에서도 가당 음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셈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담배나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가당 음료에도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비만 관련 보건 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나 주에서 비만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소아 병원, 펜실베니아 대학, 하버드 의대 공공의학 교실의 연구자들은 비만세 혹은 설탕세 부과가 소아청소년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비만세가 부과된 지 2년 후 필라델피아 지역 2-18세 사이 소아 청소년의 체질량지수 (BMI) 변화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인 2014-2016년 사이와 세금에 부과된 후인 2018-2019년 사이 136,078명의 체질량 지수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로 부과되는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본래 탄산 음료 자체의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소비에는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건 사업 관련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위안이긴 하지만 약간의 세금으로 쉽게 비만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세율을 높이면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한 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소아 비만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s://medicalxpress.com/news/2024-11-higher-sweet-beverage-tax-null.html
Emily F. Gregory et al, The Philadelphia Beverage Tax and Pediatric Weight Outcomes, JAMA Pediatrics (2024). DOI: 10.1001/jamapediatrics.2024.4782
Annika Janson et al, Effects on Body Mass Index After the Philadelphia Beverage Tax, JAMA Pediatrics (2024). DOI: 10.1001/jamapediatrics.2024.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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