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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3일 일요일

파리 기후협정 체결



(파리에 모인 각국 대표들. 


 오랜 세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큰 이정표를 찍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이 12월13일 폐막하면서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가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0년 만료 시점이전에 이미 유명무실해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으로 이전에 비해 매우 강화된 기후 변화 방지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 


 일단 파리 협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5개국이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이전보다 후퇴한 형태의 감축안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현재 재생 에너지 투자 등을 고려하면 달성이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의무 감축안은 얼마든지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개도국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었으나 중국과 미국이 여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감축안 합의의 큰 틀은 잡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된 순간까지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가 작지는 않았지만, 일단 모든 국가가 5년마다 목표치를 제시하고 검증하기로 한 것은 큰 전진입니다. 


 다만 5년마다 상향된 목표치를 제시하되 구체적인 목표치는 스스로 정하기로 하므로써 (즉 국가별 목표는 스스로 정할 수 있음) 어느 정도 구속력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를 어겨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한편 개도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선진국이 지금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많이한 점들을 감안해 기술 이전과 지원은 물론이고 매년 1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부분도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선진국이 개도국과 책임을 나누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입니다. 


 - 1.5도 vs 2.0도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시대 이후 온도 상승을 이번 세기말 (2100년)까지 섭씨 2도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섬나라와 저지대 국가들은 더 엄격한 1.5도 상승 억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2도 안이 채택되었지마니 1.5도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섭씨 1도 가량 상승한 상태로 ( http://blog.naver.com/jjy0501/220534438869 참조) 지금까지 상승 속도와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감안하건데 실제로는 섭씨 2도 이내 억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섭씨 2도 이내 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이번 파리 기후 협정을 통해서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가능해지면서 섭씨 5-6도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 이점이 파리 협정이 미래 세대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점입니다. 


 -  실제로 온실 가스 감축이 가능할까? 


 이번 협정은 모든 국가가 의무 감축에 참여하기로 한 역사적인 협정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협정에서 목표는 2050년 이후 21세기 후반기에는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실 가스 배출과 이로 인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적어도 과학자와 정책 결정자 사이에서는 일치를 보고 있고 (불행히 아직 일반 대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계속되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물론 전기차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분에서의 혁신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태양 전지(PV)의 경우 이미 발전단가가 크게 감소했고 풍력 발전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 설비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석탄 같은 기존의 화석 연료 발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에서는 정점에 도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대로 2014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인 감축 목표까지 나오게 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 가스 배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까지 이에 동참하기로 한 이상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은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이 매우 많고 앞으로 한동안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수밖에 없어서 한동안 기후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갈 목표는 분명히 정했다는 것이 큰 의의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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