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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6일 목요일

결국 후퇴한 기초 연금 공약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집 중 일부 캡처 )



 (기초 연금 관련 이전 포스트는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8775540 )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지만 역시 기초 연금안이 본래 공약 내용에 비해 대폭 후퇴한 상태로 정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14 년 7월 부터 65 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에 대해서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이 11 년 이하인 경우에만 월 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이 1 년씩 길어질 수록 보통 1 만원씩 (17 년에서 18년차에는 2 만원) 낮아져 20 년 이상 가입자는 10 만원만 받게 됩니다. 즉 국민 연금 연계안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론의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저처럼 당연히 올게 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약 파기인 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 좋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 방안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수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 :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부 안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안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 아래 내용은 현재 나온 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득 파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간단하게 소득 하위 70% 라고 (혼자는 월 83 만원, 부부는 133 만원 이하) 하지만 사실 소득 파악이라는 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보다 파악이 쉽겠지만 대부분 65 세 이상 인구는 사실 대부분이 은퇴자입니다. 이 경우 연금, 금융 재산, 부동산 임대 소득 외 별도의 소득원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은 종합 소득이 소득 상위 30% 에 속하지만 매달 연금을 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위 30% 가 기초 연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보완책이 있는데 부동산 (주택) 및 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부부인 경우 4.6 억, 혼자인 경우 3 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 (대도시 기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 자산의 경우 부부 3.4 억원, 혼자인 경우 2.2 억원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부부 재산과 소득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안대로 혼자인 경우 월 83 만원, 부부인 경우 133 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위 70% 를 구성하게 되면 만약 부부가 각각 소득이 70 만원 정도인 경우 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해 집니다. 금융 자산의 경우에도 4 억이 있는 경우 2억씩 나눠서 이혼하는 것이 유리해 집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월 20만원씩 은행에서 지급받으려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8000 만원 (세금 제외 실질 금리가 3% 일때) 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월 40 만원이라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편 이 대책으로 현재 시점에서 65 세 이상 노인인구 598 만명 가운데 353 만명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당장에는 그 중 90% 가 월 20 만원을 받게 되지만 이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세대들이 계속해서 65 세 이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를 뒤집어 말하면 현재 20 - 50 대는 사실 기초 연금에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들에게는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지금 30 - 40 대 직장인은 거의 10 만원만 받게 됩니다. 세대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납부했던 직장 가입자나 혹은 임의 가입자들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국민 연금 안내거나 조금만 내면 다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을 반 정도만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말이죠. 다만 국민 연금을 많이 납부하는 상위 소득자라면 어차피 소득 상위 30% 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상관없이 지금 국민 연금 납부하는게 이익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후 월 10 만원이 아쉬울 서민층들입니다.


 이와 같은 역차별 논란과 세대간 차별, 그리고 실제 시행시에 부정 수급자를 어떻게 막는냐는 문제 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는 바로 재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급자를 줄이고 액수를 줄여도 시행 첫 년도인 2014년 (시작 당해는 반년만 줌) 에서 2017 년까지만 39.6 조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모두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지금처럼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다른 부분의 예산이 간당간당한 시점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일정 부분을 지방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기준으로 (2014 년 7월 이후 6 개월간) 필요한 예산 가운데 국비 5.2 조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지방비 1.8 조원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지금 지자체들은 무상 보육 관련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노인 인구 비율이 적은 서울시도 당장 내년에 예산 2200 억원 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을 구할 곳이 막막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앙정부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올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다음 정권인 2018 년에 이르면 정부안 대로 해도 한해 무려 17.2 조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2030 년에 이르면 이 비용은 49.3 조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사실 미래가 더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상위 30%도 확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솔직히 현재로써는 수년 후에는 하위 70% 에 지급할 예산도 매우 빠듯하게 돌아갈 게 분명합니다. 정말 서해 앞바다에서 석유라도 펑펑 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결국 다시 수정안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더 거두긴 해야 겠지만 간단히 부자 증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설명합니다)   


 현재 세입 규모를 생각했을 때 사실 65 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 만원 지급은 거의 재정 파탄을 예고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공약대로 진행하려 했다면 2014 년 부터 3.5 년간만 57 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2040 년에는 157 조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부족한 세수 말고도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중대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령화 입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출산률은 세계 최저이고 노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미래 한국은 전체 인구 중 1/3 - 1/4 명이 65 세 이상인 초노령국가가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같은 수준의 노년 부양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천만명이 한국으로 이민을 와도 모자랍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인구 / 15세~64세 인구) × 100) 를 나타낸 지표.    출처 : e 나라지표/통계청)


 노년 부양비는 결국 경제 활동인구 100 명당 부양하는 65 세 이상 노인비율을 나타내는데 2010 년에는 15% 에 불과하지만 2050 년에는 72% 로 증가하며 2060 년에는 80% 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의학의 진보로 인해 오래사는 사람의 수는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고 이민 유입인구가 매우 많은 편인 미국조차 노령화 문제로 인한 복지 비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데 한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세금이 높아지는 건 피할 수 없겠지만 단순히 세금만 높여서는 답이 안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 급속한 선진화로 말미암아 평균 수명은 급격히 길어졌는데 여기에 대비할 연금제도이나 노인 복지 제도가 미비한 것이 한국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추가적으로 더 큰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할 청장년층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단순히 기초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재원 마련 방안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다만 모두 말이 쉽지 실제로는 하기 쉽지 않은 문제겠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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