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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9일 일요일

명목 GDP 성장보다 세배 빠른 국가 채무 증가율




(세배 빠른 그분을 기리면서.... )


 2014 년 정부 예산안 및 2014- 2017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부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감당 가능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1997 년 외환 위기 전 한국의 국가 채무는 60.3 조원에 불과했으나 (GDP 대비 11.9 %) 2013 년에는 2014 년에는 정부안에 의하면 515 조원 (GDP  대비 36.5%) 에 이르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확정은 2015 년 되야 알 수 있음) 


 이전에 쓴 '한국의 국가 부채의 과거와 미래'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9072145 참조) 연재 포스트는 좀 된 것이지만 아무튼 여기를 보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1998 년 외환 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8 년 동안 GDP 대비 국가 채무는 3 배 정도 비율이 커졌는데 이를 뒤집어 말하면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명목 GDP 성장률의 3 배에 달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는 1997 년에는 506 조원이었으나 2013 년에는 1326 조원으로 추정되고 정부 추정에 이르면 (3.9% 실질 성장과 6.5% 명목 성장을 추정)  내년에는 1410 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확정은 나중에 알 수 있지만 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의 3 배 수준이라는 점은 거의 유지 됩니다. 왜냐하면 1997 년에서 2014 년 사이 국가 채무가 8.5 배가 늘어나는 동안 명목 GDP 증가율은 2.8 배로 1/3 수준도 안되기 때문이죠. 인구 1 인당으로 따져도 1997 년에서 2014 년 사이 1 인당 국가 채무는 131 만원에서 1022 만원으로 7.8 배 증가했습니다.  


 아직은 GDP 대비 절대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대비 낮은 건 사실이지만 국가 채무와 맞먹는 수준의 공기업 부채와 사학, 군인, 공무원 연금이 미래 만들 부채등을 고려하면 사실 미래에는 OECD 평균을 급속히 따라 잡는 것도 모자라 뛰어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본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말했듯이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한국이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저성장 안정기에 들어선데다,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복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균형 재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정치권과 선발성 공약의 남용 역시 문제가 되겠죠. 


 세배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올려보는 뻘글이지만 상당수 선진국이 현재 국가/공공 부채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이제 곧 더이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 불안감에 글을 써보게 되네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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