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e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는 중국 여권 ?




 중국은 꽤 육지 쪽에서 여러 나라 (정확히 14 개 국가) 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잘 지내는 지역도 있지만 사실은 영토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의 육지 쪽 국경은 총 22117 km 에 이를 정도로 길어서 러시아만 빼면 사실 제일 긴 육지 국경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러 나라가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데 과거 러시아 중국 국경 분쟁을 비롯해서 인도, 베트남 국경 분쟁이 있었고, 최근에는 스카보러 (황옌다오) 나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 등으로 필리핀, 일본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 중국과 영토 문제로 실제 전쟁을 치루기도 했고 지금도 가장 넓은 면적에 대해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는 바로 인도입니다. 중국 - 인도 전쟁 (Sino Indian War 1962년) 당시 중국은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었긴 했는데 확전을 우려하고 미국등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 일단 일반적으로 정전을 선언하고 현재까지 국경 분쟁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중국은 대영 제국 시절 그려진 국경인 맥마흔 라인 (McMahon Line) 을 인정할 수 없다고 - 이 국경선이 전통적인 국경선이 아니라 대영 제국 시절 영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국의 주장 - 주장하고 있고 인도는 본래 이 지역이 오랬동안 자신의 관할이었다며 중국의 영향력을 히말라야 산맥 너머로 축소 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는 티벳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20 세기의 티벳은 사실 중국의 내전 시절에는 반독립 상태였다 1950 년에 다시 점령한 바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티벳 점령을 기정사실로 하는데 주력했는데 이 때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벳의 지도층이 인도로 옮겨가자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점차 고개를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도가 티벳 문제에 관여하려 들지 모른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1959 년 부터 시작된 소소한 중국 인도 국경 분쟁은 1962 년 10월 20 일에서 11월 21일 끝난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했으나 결국 국경선에는 큰 변화 없이 끝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국측의 군사적 승리이긴 했습니다. ) 




(중국 - 인도간 서쪽 국경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인근 지역. 현재는 LAC (Line of Actual Control) 을 암묵적인 국경으로 인정 중. 한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에 끼어 있는 파키스탄은 주적인 인도 때문에 중국 편이라는 점.  인도는 Aksai Chin 지역 4.3 만 ㎢ 를 중국이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  Library of Congress Geography and Map Division Washington, D.C. 20540-4650 USA  )   



(중국 - 인도 국경 분쟁의 동쪽. 중국은 현재 인도 관할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가운데 거의 남한 면적인 9만 ㎢ 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   Source  : CIA  )  


 위의 지도에서 보듯이 중국 - 인도간 영토 분쟁의 면적은 왠만한 나라 수준으로 크지만 인도 역시 강대국이라 중국도 그렇게 주장만 하지 실제 지금 이를 이유로 전쟁을 벌일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닌데다 잘못하면 중국 - 인도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 인도간의 복잡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략하지만 아무튼 위의 크게 보면 위의 지도에서 한 주장을 양국은 계속 되풀이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중국 여권 때문에 중국 인도간 오랜 분쟁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을 새로운 여권 지도에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이 빌미였습니다. ( 참고 - 과거 소련 - 중국 국경 분쟁은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생략) 



(새로운 중국 여권 8 페이지. 분쟁 지역이 모두 중국 영토로 표시 The map on page 8 of the new Chinese passport has prompted neighbouring countries to lodge diplomatic complaints Photograph: He Yuan/EPA ) 


 중국이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역을 보면 과거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남/동중국해 대부분과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연안까지 자국 영토로 인쇄했습니다. 즉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나명 쯔엉사 군도), 파라셀 제도 (중국명 시사 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필리핀과 분쟁 지역인 스카보러 섬 (중국명 황옌다오) 등이 모두 중국 영토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는 물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베트남 역시 새 중국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고 현장에서 별도 비자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새 중국 여권에 자국 도장을 찍으므로써 중국 주장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여러 국가와 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다 중국의 발언권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최근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은 이런 점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 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중국과 직접 국경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는데 육지에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이유겠죠. 다만 중국은 자국에서 창바이산 이라고 부르는 백두산에 대해서 자국의 명산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명칭을 딴 상륙함을 준비 중이죠. (  http://blog.naver.com/jjy0501/100165295477 참고)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또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 있어서도 중국측은 쑤옌자오 (蘇岩礁) 라는 명칭까지 붙이고 자국 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미래의 영토권 분쟁의 갈등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http://blog.naver.com/jjy0501/100168013033 참고 )     


 이웃 국가끼리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오히려 이웃 국가들끼리 분쟁을 일삼는 경우가 더 흔하게 보는 경우라고 하겠죠. 다만 이렇게 주변 국과 광범위한 국경 분쟁을 벌인다면 미래 중국의 외교에도 풍랑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 (즉 전쟁상황) 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래야겠지만 말이죠. 


       
참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