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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재정 절벽이 과학계에 미칠 악영향



 
 2012 년 말에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재정 절벽 (fiscal cliff) 논란입니다. 이전 포스트 들에서도 언급했듯이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1391885 참조 ) 이 문제는 2013 년 부터 세금은 늘고 정부 지출은 줄어들어 아직 회복 단계에 있는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해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재앙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기우에 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엊갈리고 있지만 최근 디스커버리 뉴스에는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은 재정 절벽이 만약 현실화 될 경우 - 이 경우는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재정 절벽을 뒤로 미루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현실화 됩니다 - 미국의 과학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재정 절벽이 진짜 일어날지 아닐지는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iStock/Congressional Budget Office  )  


 미국 노동 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에 의하면 미국에는 1082370 시민이 생물학이나 유전학 같은 과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만약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어 예산 지출이 급감할 경우 약 31000 명 정도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항공 우주 산업 연합회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의 의뢰로 조지 메이슨 대학의 스티브 풀러 (  Steve Fuller, director of the Center for Regional Analysis and professor of public policy at George Mason University ) 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 


 사실 과학 연구는 기업이나 민간 재단에 의해 시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돈이 안되는 기초 부분 연구일 수록 더 그런 부분이 있죠.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까지 과학 연구에 들어가던 적지 않던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국방 예산이 567 억 달러 가량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국방 관련 직종 (DOD jobs) 에 종사자 중  325693 명이 직장을 잃을 것이며 그 중 4.6 % 에 달하는 14982 명이 과학 관련해서 직업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국방 관련 예산이 과학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게 될 경우 기초 과학은 물론 다양한 응용 과학과 기술 부분에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는 미국 항공 우주 산업 연합회 처럼 국방 예산 삭감에 직접 타격을 받는 단체에서 나온 보고서로 일부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미국 과학 진흥 협회 (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같이 영향력 있는 과학 단체 역시 예산 삭감을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데 과학 관련 예산이라고 무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과학 관련 종사자들은 이것이 지금 당장은 물론 결국 미래 예비 과학도들이 다른 직업으로 몰리게 만들어 미래 미국 과학 발전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많은 고급 과학 두뇌 인력 유출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겠죠. 이들 중 중국계 미국인들은 중국 현지에서 꽤 우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해외에 있는 자국의 고급 두뇌 인력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두가 기우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재정 절벽이 대 타협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해도 미국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과학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예산을 투입하기엔 지금 예산이 간당간당 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사례는 왜 건전한 국가 재정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재정이 불건전 해지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몇년째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의 차세대 우주 계획인 콘스텔레이션 계획을 것입니다. 예시당초 예산이 충분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본궤도에 올랐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아마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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