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부의 2014 년 9월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2014 년 7월말 중앙 정부 채무가 현금 주의 기준으로 최초로 500 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503 조 3 천억원인데, 이는 2013 년 말 중앙 정부 채무 464 조원 대비 39.3 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실 6월에서 7월 사이 한달 동안에만 나라빚이 8.6 조원 정도 증가했는데 대부분 국고채의 발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 재정부 월간 재정 동향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4-09-23&runno=4091872
(국가 채무. 출처 : 기획 재정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3 년 중앙 정부 채무는 464 조원으로 전년 대비 38.9 조원이라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4 년에는 7 개월만에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2014 년 7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24.4 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조원이 늘었으나 사실 진도율은 57.5 % 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한 작년 동기의 60.7 % 대비 3.2 % 가 낮은 것으로 결국 지출은 늘었는데 수입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정 수지. 출처 : 기획 재정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7 월 사이 잠정 총수입은 209.5 조원, 총 지출은 218.5 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는데 통합 재정 수지는 9.1 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관리 재정 수지는 31.1 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무튼 몇년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전 보도자료에서는 D2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합한 것) 기준 일반 정부 부채가 2014 년 527 조원에 달할 것 같다고 했는데 ( http://blog.naver.com/jjy0501/220126115520 참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 국가 채무. 출처 : 기획 재정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3 년 잠정 국가 채무 (D1) 는 482.6 조원이었으나 실제 확정치는 그보다 7.2 조원 더 증가한 489.8 조원이었습니다. 새로운 통계를 낼 때 마다 부채가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일반 정부 채무 (D2) 기준으로 올해 부채가 527 조원이란 것도 사실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지방 자치단체의 순채무 ( <![endif] -->총채무-대중앙정부채무) 18.5 조원에서 2013 년에는 25.7 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 정부 재정이 갑작기 악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사에서 관리하던 도시 철도 채권을 지자체들로 이전하면서 총채무가 증가한 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면서 대중앙정부 채무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기획 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총액 대비 부채 (D1) 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죠.
(참고 D1/D2/D3 의 비교 출처 : 기획 재정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늘 강조하듯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다른 선진국 대비 아직 건전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그다지 느리지 않으며 최악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세수 감소 및 복지 지출 증가는 장기적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생각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까지 겹치면서 단기적인 부채 증가 속도도 생각보다 빠른 편이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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