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수정은 있겠지만 정부가 매우 공격적인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5 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 대비 5.7% 나 증가한 376 조원에 달할 예정이나 수입 증가는 여기에 상당히 미달할 예정이라서 재정 관리 수지는 GDP 대비 - 2.1 %, 액수로는 33.6 조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적자 규모 25.1 조원보다 늘어난 수치로 2015 년 예상 국가 채무 (D2, 일반 정부 부채) 는 570.1 조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 년에는 691 조원이라는 새로운 예상치가 발표되었습니다.
2015 년 예산안 (확정이 아님) 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14년(A)
|
‘15안(B)
|
증감
(B-A)
| ||||
%
| |||||||
◆ 총지출
|
355.8
|
376.0
|
20.2
|
(5.7)
| |||
1. 보건･복지･노동
|
106.4
|
115.5
|
9.1
|
(8.5)
| |||
※ 일자리
|
13.2
|
14.3
|
1.1
|
(7.6)
| |||
2. 교 육
|
50.7
|
53.0
|
2.3
|
(4.6)
| |||
3. 문화․체육․관광
|
5.4
|
6.0
|
0.6
|
(10.4)
| |||
4. 환 경
|
6.5
|
6.7
|
0.3
|
(4.0)
| |||
5. R&D
|
17.8
|
18.8
|
1.0
|
(5.9)
| |||
※ 창조경제
|
7.1
|
8.3
|
1.2
|
(17.1)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5.4
|
16.5
|
1.1
|
(7.0)
| |||
7. SOC
|
23.7
|
24.4
|
0.7
|
(3.0)
| |||
8. 농림․수산․식품
|
18.7
|
19.3
|
0.6
|
(3.0)
| |||
9. 국 방
|
35.7
|
37.6
|
1.9
|
(5.2)
| |||
10. 외교․통일
|
4.2
|
4.5
|
0.3
|
(6.9)
| |||
11. 공공질서․안전
|
15.8
|
16.9
|
1.1
|
(7.1)
| |||
※ 안전예산
|
12.4
|
14.6
|
2.2
|
(17.9)
| |||
12. 일반‧지방행정
|
57.2
|
59.2
|
2.0
|
(3.4)
|
(2015 년 예산안. 단위 : 조원, 출처 : 기획 재정부 )
특히 눈에 띄는 예산은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15.5 조원으로 전체 예산 지출의 30.7% 를 차지하게 된 점입니다. 이는 각종 복지 공약 때문인 것도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수혜 인구가 증가한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 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4 조원 정도 늘어난 7조5824억에 달하는 반면 보육 예산은 4조9184억원으로 오히려 4085 억원 (7.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 감소보다 노인 인구 증가가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결국은 총 복지 예산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대략적인 미래 재정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더 관심이 가는 것은 2014 - 2018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기획 재정부가 2014 년 9월에 새로 발표한 이 자료에 의하면 결국 현 박근혜 행정부에서는 균형 재정을 포기하고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는 이 문서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향 제시' 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을 균형 수준으로 유지' 하는 것을 이 계획의 의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2016 년 이후에야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국가 채무를 30 % 중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 빚을 내서 돈을 쓰고 다음 정권에서 갚는다는 꽤 고전적인 이야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지난 여러 정부에서 했던 말의 반복이라 솔직히 새삼스러울 것은 없어 보입니다.
(2014 - 2018 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 단위 : 조원, 출처 : 기획재정부)
새로운 계획에서는 2015 년의 국가 부채 (D2 :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 채무로 현금주의 기준) 570.1 조원에 달하게 되며 2016 년에는 615.5 조원, 2017 년에는 659.4 조원, 2018 년에는 691.6 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아마도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2018 년쯤 1000 조원은 훨씬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위의 예상도 몇년후엔 다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 년의 기획 재정부 추정치를 보면 2015 년 예상 국가 채무는 471.6 조원으로 거의 100 조원이 몇년새 재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1 년 이후는 기획 재정부 추정치. 출처 : 기획 재정부)
당시에는 2014 년 이후에는 GDP 대비 30% 이내로 안정적으로 국가 채무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정작 2014 년이 되자 다시 30% 중반으로 목표를 보다 관대하게 잡은 셈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한국의 국가 채무가 위험할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 보다 증가폭은 가파른 편입니다. 2013 년에는 2015 년 국가 채무가 515 조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2013 - 2014 년 사이 세금이 예상처럼 걷히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경기 부양과 복지 공약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 재정을 허용한 탓에 예상보다 꽤 증가한 국가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트랜드는 수년마다 예상부채 규모를 다시 조정하는데 계속 커지는 방향입니다. 빚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늘어난다는 게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이야기는 2014 - 2018 년 예상에서 2018 년 국가 채무가 691.6 조원으로 예상된다는 것도 사실 국세 수입이 연평균 5.9% 나 증가해서 2014 년 216.5 조원이던 것이 2018 년 272.3 조원으로 대폭 증가한다는 매우 낙관적인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1 년에 8 조원이상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에서는 사실 2018 년에 국가 부채가 700 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경기 부양도 필요하고 복지 재정 확충도 불가피한 시대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 운용 계획은 더 보수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몇년 후에는 재정 균형이 맞을 테니까 지금은 빚내서 돈을 써도 괜찮아. 나중에 다 갚으면 되.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선진국보다 빚이 훨씬 적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어' 라는 말을 몇년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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