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단통법 2.0 ? 도서 정가제




 요즘 온라인 도서 쇼핑몰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서 정가제라고 알려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4 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나온 광고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4 년 5월 20일 개정되었는데 그 중 제 22 조에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5.20.>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4 와 5 항을 보면 이제 책은 정가대로만 판매해야 하며 가격 할인은 정가에서 10 % 라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상의 이익 (주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말함) 을 포함해도 15% 가 넘어서는 안됩니다. 즉 10 % 할안에 5 % 마일리지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안된다는 말이죠. 18 개월이 지난 간행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정가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는 
   
 ④ 법 제2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2.6.1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ㆍ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4.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로 일반 서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전에는 2 만원짜리 책이라도 몇년 후엔 50% 할인되어 1 만원 구매 가능했지만 이제는 15% 이상 할인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희안한 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몇개의 대형 / 온라인 서점이 독식하는 현재의 도서 유통 구조를 바꿔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국내 도서 시장은 그렇게 규모가 큰 편도 아닌데 그마저도 몇개의 우월적 사업자가 독식을 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책을 싼 값에 납품받은 후 이를 마구 할인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소 서점은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로써 이미 동네 책방들은 몇개 남지 않고 대부분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들 소수의 온라인/대형 서점의 힘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힘없는 중소 출판사들은 납품 단가를 낮춰서 공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난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서 정가제(도정제)로 알려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가격을 고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정가제가 있었긴 했지만 할인율이 최대 19% 에 달했고 18 개월이 지난 구간이나 실용서, 초등학생용 참고서 등은 예외로 두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매할 방법이 열려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21일 부터는 이와 같은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 법이 제 2 의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사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 법은 아예 소비자가 물건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다는 데서 더 반발의 소지가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판 시장은 어찌 되었든 간에 누구나 18 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를 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걸 막겠다는 것이니까요. 


 특히 매년 참고서를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여기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는 아니지만 책을 구매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편이라 저 역시 도서 정가제가 별로 달감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 이런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출판 시장이 제자리를 잡는다면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도서들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자리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통법에서도 보듯이 의도한 효과가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도서를 정가대로 판다고 해서 이미 대부분 사라진 동네 서점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서점들이 여전히 우월한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서 할인된 가격에 책을 받고 정가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통법 시행 이후에 최대 수혜자가 이통사인 것처럼 도정제 시행 이후의 최대 수혜자가 대형 서점들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인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출판 업계의 건전한 토양이 형성되기도 전에 수요 급감으로 인한 업계의 붕괴 위기입니다. 과거에는 안팔리는 책이나 재고로 남은 책이 있으면 특가 판매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악성 재고가 쌓이면 출판사는 경영이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갑자기 책값이 오르는 만큼 책 구매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출판업계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을 타면서 느끼는 게 과거에는 책보는 사람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는 컨텐츠에서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와 중에 가격을 내릴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래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단통법에서 보듯이 국가에서 가격을 조절하려는 시도는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치려는 것인데 그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현재 한국 출판 시장이 처한 딜레마와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21 일이 되기 전에 구매하고 싶은 구간 도서 (18 개월 이상 도서 가운데서 할인율이 큰 도서) 를 최대한 구매한 후 한동안은 꼭 사고 싶은 책 이외에는 구매를 중단할 것 같네요. 물론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해외 서점에서 이북을 구매 (영문 서적) 하는 대안들이 있으니 독서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꼭 이런 방법 밖에 없나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참고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통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저도 통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기가 다소 애매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통계학, 특히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통계학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비교적 흔하고 난감한 경우는 논문을 써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학문적 연구는 집단간 혹은 방법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려면 불가피하게 통계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분야와 주제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 논문에서는 통계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과에서 통계 수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대부분 논문 제출이 필요없거나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지만, 대학원 이상 과정에서는 SCI/SCIE 급 논문이 필요하게 되어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논문을 계속해서 쓰게 될 경우 통계 문제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혹 통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통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실력은 모자라지만, 대신 앞서서 삽질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입문자를 위한 책을 추천해달라  사실 예습을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통계는 학과별로 다르지 않더라도 주로 쓰는 분석방법은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자신이 주로 하는 부분을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통계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9000년 전 소녀의 모습을 복원하다.

( The final reconstruction. Credit: Oscar Nilsson )  그리스 아테나 대학과 스웨덴 연구자들이 1993년 발견된 선사 시대 소녀의 모습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복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유골은 그리스의 테살리아 지역의 테오페트라 동굴 ( Theopetra Cave )에서 발견된 것으로 연대는 9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유골의 주인공은 15-18세 사이의 소녀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괴혈병, 빈혈, 관절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살았던 시기는 유럽 지역에서 수렵 채집인이 초기 농경으로 이전하는 시기였습니다.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사람들도 젊은 시절에 다양한 질환에 시달렸을 것이며 평균 수명 역시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죽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문명의 새벽에 해당하는 시점에 살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Dawn (그리스어로는  Avgi)라고 이름지어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유골에 대한 상세한 스캔과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서 살아있을 당시의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모습은.... 당시의 거친 환경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긴 턱은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 대부분 그랬듯이 질긴 먹이를 오래 씹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고 억센 10대 소녀(?)의 모습은 당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야 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이렇게 억세보이는 주인공이라도 당시에는 전염병이나 혹은 기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 평균 수명은 길지 못했겠죠. 외모 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겠지만, 당시의 거친 시대상을 보여주는 듯 해 흥미롭습니다.   참고  https://phys.org/news/2018-01-te...

150년 만에 다시 울린 희귀 곤충의 울음 소리

  ( The katydid Prophalangopsis obscura has been lost since it was first collected, with new evidence suggesting cold areas of Northern India and Tibet may be the species' habitat. Credit: Charlie Woodrow, licensed under CC BY 4.0 ) ( The Museum's specimen of P. obscura is the only confirmed member of the species in existence. Image . Credit: The Trustees of the Natural History Museum, London )  과학자들이 1869년 처음 보고된 후 지금까지 소식이 끊긴 오래 전 희귀 곤충의 울음 소리를 재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프로팔랑곱시스 옵스큐라 ( Prophalangopsis obscura)는 이상한 이름만큼이나 이상한 곤충으로 매우 희귀한 메뚜기목 곤충입니다. 친척인 여치나 메뚜기와는 오래전 갈라진 독자 그룹으로 매우 큰 날개를 지니고 있으며 인도와 티벳의 고산 지대에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표본은 수컷 성체로 2005년에 암컷으로 생각되는 2마리가 추가로 발견되긴 했으나 정확히 같은 종인지는 다소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표본은 수컷 성체 한 마리가 전부인 미스터리 곤충인 셈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형태를 볼 때 이들 역시 울음 소리를 통해 짝짓기에서 암컷을 유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고산 지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낮은 피치의 울음 소리를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리는 암컷 만이 아니라 박쥐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중생대 쥐라기 부터 존재했던 그룹으로 당시에는 박쥐가 없어 이런 방식이 잘 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